정의당이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결과와 마주했다. 필자는 대선 끝나고 얼마 뒤에 대선 평가를 겸하여 정의당을 다룬 글을 쓴 바 있고(☞바로가기 : <정의당, 원내정당 체질에서 벗어나라>, 2022. 4. 11), 이후 이 지면에서 특정 진보정당을 주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려 했다. 그러나 정의당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여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 번 더 고언을 남길 수밖에 없겠다.
정의당이 왜 이런 처참한 성적을 거두었는지를 놓고 벌써 여러 진단과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진보당이 거둔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성과와 비교하며 지역 정치 활동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면서 노동 현장과 지역 현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각오, 어쨌든 진보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요청 등이 대두한다. 모두 일리 있는 이야기이고, 중요한 지점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태의 핵심을 꿰뚫는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들 정의당의 '실패'를 전제로 진단하고 대안을 내놓는데,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은 단지 '실패'하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심판'을 받았다. 지방선거에서 대중은 정의당을 심판했다.
심판 받았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지표는 바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결과다. 광역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선거 결과도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역시 정의당과 민심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광역의회 정당 투표다.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이라면 어쨌든 상당수 광역의회에 비례대표 당선자를 한 명씩은 배출할 것이 '당연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의회 선거에서 정의당 득표율은 5% 선을 채 넘지 못했다. 이 일관된 흐름에 '심판'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대안 역시 정의당이 무엇에 실패했는지만 따져서는 나오기 힘들다. 준엄한 심판의 이유와 대면해야만 한다.
대중에게 유효한 '짱돌'이 되지 못한 정당의 운명
선거에서 정당이(후보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특히 양대 정당이 정치를 독점하는 현재 한국 같은 상황에서 두 지배 정당에 도전하려는 정당이 대중의 지지를 일정하게 결집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정당이 투표자의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양대 정당 중 어느 쪽이 1위를 차지할지를 놓고 벌어지는 긴박한 격투조차 뒤로 미루고 정의당 같은 정당에 표를 던지려면, 이 투표가 특정 대중 집단(아무리 소수라도)의 존재를 확연히 드러내는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정의당이 좋아하는 표현에 따르면, '투명인간'이 비로소 다른 이들의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정도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20대 대선 직후의 한국 사회에서는 "윤석열 정권-국민의힘에는 반대하지만 절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편에 있다고는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 혹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 싶지만 결코 국민의힘과 한 편이라고 불리기는 싫은 사람들"이 정의당을 자신의 이런 성향을 드러낼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 현 정당 체계에서 정치 무대의 중심을 향해 던질 '짱돌'로 이 정당을 충분히 써먹을 만하다고 여겨야 한다.
이런 인정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누구라도 저 당은 저런 선택지라고 떠올릴 정도로 일관된 기조와 색깔을 갖춰야 한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 심판받길 바라는 이들이나, 현 정부-여당에 항의하길 원하더라도 전 여당과 같은 편 취급당하기는 싫은 이들이 정의당에 던지는 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편으로 집계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잘못 계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면, 정의당에 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수십 년간 실망만 쌓인 양대 정당 중 한 쪽에 표를 던지는 것 이상으로 표를 낭비하는 일이다.
이번에 유권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정의당은 전혀 일관된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선을 완주했다. 저조한 득표가 예상됨에도 대선 투표용지에 양대 정당 후보 아닌 선택지를 남기기 위해 비장한 선택을 했다. 대선에서 이런 역할을 받아들인 정당이라면, 지방선거에 이르는 몇 달 안 되는 시간 동안 철저히 이 선택을 반복하여 환기시키는 정치 행위를 펼쳐야 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기억하는, 이 기간 중 정의당이 펼친 정치 행위란 무엇이었던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거들어준 것뿐이다.
정의당은 대선에서 자신이 한 선택의 의미를 스스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대선을 겪으며 정의당은 새로운 정치 지형에 필요한 새 과제를 안게 됐다. 새 정부를 우려하면서도 "그럼 너는 더불어민주당인가?"라는 물음에 다른 답을 하길 바라는 이들,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도 "그럼 너는 국민의힘인가?"라는 물음에 다른 답을 하길 바라는 이들을 결집하고 가시화, 세력화하는 상징적 구심이 되는 일이 그것이었다. 검수완박 사태만큼 이 과제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중간 시험도 달리 없었다. 검수완박 법안 표결은 그저 단순한 한 법안의 표결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 표결에 일종의 '국회 공무원'의 자세로 임했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표결에서 현명한 시민들은 다시 대선 이전 모습으로 돌아간 정의당을 보았다.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지방선거 정당투표에서 정의당에 표를 던졌을 이들이 못해도 몇 %는 될 것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실망층과 함께 투표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의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5% 선을 넘지 못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이 정도 기권 규모라면, 3인 이상 선거구에서 당선 순위 안에 들 수도 있었을 정의당 기초의원 후보가 순위 바깥으로 밀려나게 만든 중대한 요소였다고도 할 수 있다.
검수완박 법안 표결을 그리 할 것이었다면, 정의당은 대선에서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 완주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하고 연대했어야 했다. 독자적 진보정당운동의 의의와 사명은 논외로 하고, 소수 도전 정당에 가장 필요한 덕목인 일관성만 놓고 보면 그렇다. 이를테면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걷고 있는 길을 선택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김동연 당선자가 차지한 영광이 정의당의 몫이 됐을지 모르며,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주당-진보정당 교차 투표가 큰 규모로 부활했을 것이다. 물론 진보정당운동 자체는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김동연 당선자의 정당('새로운 물결')과 비슷한 운명을 밟게 됐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대선 완주의 연장선에서 정치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대선에서 '좌파 김동연'이 되지도 않았다. 이 당은 도무지 이런 차원의 선택이란 것을 하지 않았다. 이제껏 하염없이 미루고 미루기만 했다. 그리 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작동했고, 이 힘이 바로 정의당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구심력이었다.
제3의 지대 추구 정당, 정의당
도대체 그 힘은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정의당이 빨려 들어간 한국의 정당정치 지형 전반을 복기해야 한다. 이 지형은 양대 정당의 지배 아래 있고, 요즘 두 정당의 정치가 근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관해서는 얼마 전 이 지면에 글을 올린 바 있다(☞바로가기 : <거대 양당의 '깽판 놓기' 정치>, 2022. 3. 17). 거대 독점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대 정당은 자기 당이 상대 당에 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느냐는 협박으로 지지를 유지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어간다. 필자는 이런 행태를 T. 베블런의 정식을 빌려 '깽판 놓기' 정치라 불렀다.
가령 양대 정당이 한국만의 특이한 풍속으로 정착시킨 정치 행위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두 당 중 한 쪽이 여론에서 크게 밀릴 때마다 그 당 후보들은 국민에게 사죄한다며 노상에서 절을 하거나 회초리를 맞는 자학적 퍼포먼스를 벌이곤 한다. 한데 이런 사죄 퍼포먼스를 할 때마다 두 당 후보들은 도대체 무엇을 사죄하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대개 애매모호한 "민생에 전념하지 못했다"는 상투 어구를 되뇐다.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은, 사죄의 몸짓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죄는커녕 협박이다. 정말 잘못했다고 여긴다면, 선거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대중의 심판이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가나다'다. 그러나 이들은 자학적 퍼포먼스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협박한다. "잘못은 했지만, 표는 줘야 한다."
이는 독점기업의 행태에 빗대 설명될 수도 있지만, 또한 전형적인 지대 추구자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대 정당은 언젠가부터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제6공화국 정치 체계에서 끊임없이 지대 수익, 즉 불로소득을 얻는다. 정치에서 '지대'란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유권자와 끊임없이 교호해야만 정치적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철칙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뜻한다. 이미 정치 체계 안에서 선점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대중을 대의해야 한다는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오히려 대중에게 지지를 '강요'한다.
한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일부 지역조직은 이런 양대 정당의 행태와 묘하게 닮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양대 정당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지 자각하지 못했다. 이런 현상과, 검수완박 법안 논란에서 마치 '국회 공무원'처럼 행동한 기억을 겹쳐 보면, 다음과 같은 진단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지대 추구 정당은 양대 정당만이 아니다. 한 정당이 더 있다. 바로 정의당이다.
정의당의 경우, 지대 수익은 현재 한국 선거제도상의 제한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서 나온다.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을 거쳐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원내 진보정당은 국회와 광역의회에서 주로 제한된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석을 확보해왔다. 선거 때마다 주된 명분은 양대 정당을 견제하려면 제3당이 원내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02년이나 2004년에는 물론 신선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미 20년이 지났다. 이제는 식상해져버린 이 명분이 어느덧 정의당이 의존하는 거의 유일한 동아줄이 되었다.
이쯤 되면 정의당 역시 현재의 한국 정치 체계에서 지대 수익을 얻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양대 정당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막대한 지대 수익을 누린다면, 정의당은 이에 비하면 보잘 것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두 당의 감시자 혹은 중재자로 자처하며 지대 수익을 얻는 셈이다. 제3의 지대 추구 정당인 것이다.
정의당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 당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선명하고 일관된 색깔을 택하길 꺼려하는 이유를 비로소 짐작하게 된다. 정의당은 해당 정세에서 대중에게 유효한 무기가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정치적 자산을 확보하려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양대 정당 사이에서 이 당이 선점하고 있는 원내 제3당 지위 자체를 불변의 생존 근거와 지지 이유로 삼으려 한다.
그러자면 검수완박 같은 쟁점에서 특정한 입장을 선명히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여기기 쉽다.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대중과 찬성하는 대중 모두에게서 '제3당' 정당투표를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 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이런 지대 추구 정당의 속성 때문에 이견을 그저 봉합하기만 한 채 다음 선거로 나아가게 된다.
너무 심한 평가로 들리는가. 하지만 조금도 '심한' 평가가 아니다. 이미 대다수 대중은 간파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판결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을 이해하고 인정해야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부딪힌 장벽과 심판의 주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이 핵심으로 내세운 '다당제 민주주의'는 왜 별다른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했는가? 정의당이 오래 전부터 보여주고 있는 '다당제 정치'가 전혀 매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지대 추구 정당이 단 두 개여서는 안 되고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로만 들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중이 정의당에 내린 심판의 주된 평결은 무엇인가? 그런 또 다른 지대 추구 정당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정치적 순간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음을 고뇌와 결단, 투지와 뚝심으로 증명하지 않은 채 '제3당'으로서 받아야 할 표를 요구하는 정당에게 줄 표는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정의당이 지대 추구 정당으로서 연명할 수 있을 만큼의 지지는 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판 받은 당이 해야 할 선택
심판 받은 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한다. 정의당의 경우, 이는 죽음에 준하는 무서운 선택을 감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미루기만 한 선택, 대중에게 유효한 '짱돌'이 되기 위해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선택.
우선 한 가지 선택지는 뒤늦게라도 '좌파 김동연'의 길을 가는 것이다. 위성정당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진보정당 주류가 그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늘 손 맞잡고 함께 움직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정의당 전체가 이 길을 선택한다면, 독자적 진보정당운동은 큰 타격을 입겠지만 한국의 정치지형 전체는 훨씬 더 정연하고 확연해질 것이다. 이 경우, 독자적 진보정당운동은 새로운 주체, 집단,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선택지는 대선 완주에 논리적으로 부합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결단이 너무 늦었고 그동안 반복한 오락가락 행보의 기억이 너무 짙지만, 어쨌든 양대 정당과 자신을 구별하고자 하는 이들이 안심하고 깔끔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무기가 되는 것이다. 정의당이 이 길을 걷기로 한다고 하여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2년도 안 남은 총선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더욱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독자적 진보정당운동의 제3기는 일단 풍요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제3의 길도 있다. 정의당 안에서 첫 번째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과, 두 번째 길을 가고자 이들이 나뉘어 제 갈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뉜 이들에게는 정의당 전체가 한 길을 택하는 것보다는 더 큰 고난과 시련이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정의당이 지금 상태에 머무는 것에 비해서는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정의당이 다시 한 번 선택을 미루며 지대 추구 정당으로 남아 총선에서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당의 자원을 대부분 일선 지역 조직들에 투입하겠다는 획기적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진보당이나 녹색당과 통합 교섭에 나설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강령에 '사회주의'나 '탈성장' 같은 급진적인 단어를 박아 넣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결의들도 이 시대에 대중에게 유효한 정치적 무기가 되기 위한 명확한 좌표 설정과 이에 바탕을 둔 일관된 정치 행위가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어느 것도 대중의 심판에 대한 답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정치에서 정당이 심판에 제대로 답하는 광경을 보기도 흔한 일은 아니다. 양대 정당은 이제껏 이를 대체로 무시하면서도 한국 정치를 잘도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 이야기다. 정의당 같은 정당의 운명은 전혀 다르다. 양대 정당처럼 대중의 심판을 무시하고도 살아남을 길이란 없다. 남은 시간이 있다고 자신을 속이는 이들에게는 그 남은 시간마저 없을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