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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칼럼

진보정당운동이 새로운 주기를 열기 위해 해야 할 일

[장석준 칼럼] 노동운동·정치개혁운동·이념-문화운동과 함께해야

작년 총선은 진보정당운동의 한 주기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견지하는 정당들은 하나도 원내에 진출하지 못했고, 비례위성정당 형태로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한 몸이 된 정당들만 의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진보정당운동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12.3 친위쿠데타에 맞서는 시민 항쟁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다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8.21 09:53:42
보수파, 자유파는 있는데 사회파는 어디에?

[장석준 칼럼] 부동산시장 대 주식시장 혹은 '보수파' 대 '자유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식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대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돈이 부동산시장을 맴돌며 집값만 턱없이 올리는 현 상황을 타파해야 하며, 그러려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가 산업 투자에 기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히는 점이 반갑고, 그 대안으로 주식시장을 더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8.06 10:35:58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뿌리를 캐물을 또 다른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장석준 칼럼] 윤석열 뒤에 도사린 박정희의 그림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내란 특검)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와 검찰의 미심쩍은 공조 덕분에 자유를 만끽하던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킨 데 이어 외환 음모와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지지부진하던 검찰 수사와 달리 특검은 조만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시도와 전쟁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7.22 11:49:17
21세기 시대정신에 미달하는 상법 개정 내용

[장석준 칼럼] 상법 개정을 넘어 이익균점제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미 3월에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지만,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의결 과정에서도 극우 언론은 끝까지 부정적 여론을 부추겼고, 국민의힘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 막판에야 협의에 응했다.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7.09 10:30:53
'국민주권정부'가 '제2의 촛불정부'가 아니려면

[장석준 칼럼] '땅'에 대한 '땀'의 승리를 약속하라

새 정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부인 탓에 장관들도 새로 임명하지 못한 채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중심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3년 동안 줄곧 '정치' 자체를 방기했던 전임 대통령과 대비되다 보니, 대통령이 국무위원회를 내실 있게 주재하고 야당 대표를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 행보조차 반갑게만 느껴진다. 그리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6.25 09:12:28
'2찍'이 아니라 '정치 체제'를 탓하라

[장석준 칼럼] 정치 개혁이 '반극우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작년 12월 3일 밤에 시작된 내란과 그 진압 과정이 일단 매듭을 지었다. 실패하기 힘들다는 친위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진압한데다 정권 교체로 마침표까지 확실히 찍었으니, 산뜻한 결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표 결과를 마주하며 썩 유쾌해하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다. 내란 세력을 제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6.09 13:33:01
'제2공화국 헌법'에서 배우는 내란 진압 뒤의 세상

[장석준 칼럼] '장기 제3공화국 시대'의 끝자락에 '제2공화국 헌법'을 다시 읽는다

요즘 누가 굳이 5월 16일을 기억하고 기리겠는가? 민주공화국의 앞길을 밝힐 등불로서 5월 18일을 기념하기에도 벅찬 우리에게 어느덧 16일은 잊고 지나가도 좋을 날이 되었다. 아니, 애초에 이 날짜와 결부된 역사적 사건은 그런 대접이 마땅하다. 그런데 올해는 5. 16을 그렇게 그냥 흘려버리기가 어려웠다. 유독 착잡한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윤석열이 기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5.26 11:58:06
'조선공산당'이라는 금기어에서 '과거 속 미래'를 만나다

[장석준 칼럼] 조선공산당 창당 100주년 단상

4월 중순에는 기억해야 할 날들이 많다. 퍼뜩 떠오르는 날짜만 해도 4월 16일(세월호)이 있고, 19일(4월 혁명)이 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대열에 17일도 합류했다. 예년 같으면 별 감회 없이 넘어갔겠지만, 올해는 좀 달랐다. 이 날과 연관된 역사적 사건이 정확히 10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 아래 있던 1925년 4월 17일, 경성에서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5.04.29 12:12:51
개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장석준 칼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해야 할 일

마침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됨으로써 12.3 친위쿠데타는 넉 달만에 비로소 진압됐다. 비록 선고가 기대보다 한 달은 더 늦어졌지만, 그래도 내란 우두머리를 대통령직에서 결국 파면했으니 일단은 기뻐해야 할 일이다. 게다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만큼이나 뜻깊은 성과가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담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5.04.08 09:09:11
트럼프발 대혼란, 윤석열발 내란이 던지는 동일한 물음

[장석준 칼럼] 문명 차원의 전환으로 시작되고 끝나가는 신자유주의 시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민심은 흉흉해지고 시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얼마 전만 해도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탄식은 과장이나 기우쯤으로 취급됐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럴 수 없다. 2025년 봄, 대한민국의 시간은 이토록 팽팽히 긴장되어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벅찰 정도다. 다만 한 가지 위안거리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5.03.25 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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