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보점검 협의 "북한 도발에 엄정 대응"

안보실 "3축 체계 중심 북핵 미사일 무력화 대응책 임기 내 강구"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이 감지되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만나 안보 점검 논의에 나섰다. 당정은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과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당정 안보 점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관측된 7차 핵실험 움직임과 지난 5일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대해 "북한이 도발로 얻을 건 없다"며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정권에는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해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했다.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 비호에 급급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뒤 "하지만 우리 군은 당당히 대응했다. 한미가 연합해 대응 미사일을 발사했고,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공중 무력시위를 했다"며 윤석열 정부 대응을 치켜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더이상 북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에 엄중히 대응하되 인도적 지원과 대화를 지속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조"라고 밝혔다.

정부측 참가자들도 북한 무력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대화 유도가 정부 기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진 외교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코로나 확산으로 주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 개선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낭비하는 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굳건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있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원칙과 실용의 대북정책을 견지하며 남북 긴장 국면을 진정시키고 올바르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진전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다소 추상적인 용어로 통일부의 역할을 설명했다.

신인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2차장은 군사력과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근원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중심으로 북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하겠다. 북한이 하루빨리 평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이와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능력을 확보하면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