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 예정지 땅투기 의혹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 이슈로 떠 오르고 있는 가운데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이 투기 의혹 조사 및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충남지방경찰청과 서산경찰서에 제출했다.<2021년3월7일, 16일, 18일,24일,27,28일, 2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1일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장은 수석도시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달 31일 충남지방경찰청과 서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정상 위원장은 진정서에서 "선출직 공직자들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개발정보를 선취하여 개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들 또한 드러나고 있다"며 "수석동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2015년 4월13일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고, 2017년 11월13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알린 바가 있다며, 이는 2017년 11월 이전에는 관련 내용이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진정 취지 및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2015년 이후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지가도 2∼3배나 폭등했다"며 "2015년 당시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었음을 의심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서 이완섭 전임 시장이 발언했듯이 이에 대해 마땅히 서산시가 당사자를 고발하여 정식 수삭를 의뢰했어야 함에도 서산시 차원의 정식 조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는 아직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2013년 83건이던 수석 도시개발 예정지 토지거래는 2014년 102건, 2015년 242건, 2016년 342건으로 급증했다.
조 위원장은 "자체 조사한 97건의 수석지구 토지거래 내용 중 2015년 이후 매매해 이익을 남긴 사례가 15.5%인 15건에 달했다"라며 "타당성 조사 용역 시점과 토지 실거래량 급증, 토지가격 폭등 시점 일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만큼 개발정보 유출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외지인 19명이 수석지구와 인근 토지 31필지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대부분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투기 목적 여부와 토지 매수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산 수석지구 사업은 당초 이완섭 전 서산시장 때는 약 80만㎡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용버스터미널,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맹정호 현 서산시장이 취임하고 약 46만㎡로 축소되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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