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산시 수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

임재관 서산시의원 공직자 신뢰위해 '부동산 투기 조사 동의서' 제출

▲백다현 초대 서산시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잠수함산악회란 유튜브 발송을 통해 수석동 도시개발과 복합터미널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잠수함산악회 방송 갈무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발생으로 용인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등기부를 뒤져 30여 명의 투기 의혹을 찾아낸 가운데 충남 서산시에서도 시민들이 공직자의 투기 의혹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2021년3월7일, 16일, 18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임재관 서산시의원은 △2016년 6월 행정사무감사 △10월 시정 질문 △12월13일 서산시의회 제21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임 의원은 "요즘 LH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국가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까지 번져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기범들을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연일 방송되고 있다"며 "당시에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던 행위자들을 가려내고, 부당한 토지 거래자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라고까지 했는데 시장이 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단체장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당시 시장은 지정신청을 안 하고 피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자로서 전국적 부동산비리 사건에 시민들의 신뢰에 부합하고자 부동산투기조사 동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장도 지난 2019년8월21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수석동 도시개발 정보 유출 사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올해 3월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맹정호 서산시장에 수석동 도시개발 지역 사전 정보 유출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수석동 투기에 타당성 조사에 관여했던 중앙 정부 공무원들이나 LH 직원들이 연관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산시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의심의 혐의를 풀기 위해서라도 서산시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아닌 검찰에 진정서를 넣은 이유는 지역 경찰을 신뢰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는데 검찰에서 진정서를 넣은 저에게 직접적 증거를 가져오라는 얘기를 듣고 허무를 느꼈다"며 "최근에 LH 사건이 불거지고 고민 끝에 검찰이 요구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 제보를 받는다는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급등 전 토지를 매도한 평범하고 선량한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도, 공직자 연루 의혹의 혐의를 풀기 위해서도 맹정호 서산시장님의 적극적 수사 촉구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심되는 부동산 등기 등본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백다현 초대 서산시 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접하고 구도심 상인들과 시민들의 성금으로 2017년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직접 법원에 가서 등기부 등본 약 526통을 발급받았으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수석동 토기 거래 건수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해 이를 분석했다.

또한 대조군을 위해 2009년 터미널 이전 대상지 중 한 곳인 온석동과 석림동의 토지 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올해 3월14일부터는 유튜브 방송 '잠수함 산악회'를 만들어 터미널 이전과 수석동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백 대표는 "2017년에 시민들의 제보가 가장 극심했다. 특이 한 점은 여건이 비슷한데 온석동, 석림동과는 달리 수석동은 2015년부터 토지 거래 건수가 타지역보다 세배 이상 많았다"며 "조사한 내용은 조정상 위원장과 공유했고 당최 지역 경찰을 믿을 수가 없어 지방검찰청에 진정서 넣는 것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시에 이와 관련한 수차례 정보 공개를 했는데 서산시가 자꾸 회피하는 행태를 보고 시민들을 위해 알리는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며 "더욱이 최근 LH사태, 용인 사태, KCT사태 등 사건이 우리와 많이 닮은 구석이 많아 다른 중소도시 시민들도 참고할 수 있을 거라 믿어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그동안 봉인해 놨던 서류들을 검토해 잠수함산악회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나씩 문제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2015년 있었던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펴는 보고 있지만 수사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 수사 단계는 아니라"며 "정의당에서 수사의뢰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의뢰가 없어 내사나 수사 착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