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사건, 가라앉았던 서산 수석동 땅 투기 의혹 재점화

조정상 정의당 지역위원장, 맹정호 서산시장에 수석동 도시개발 의혹 검찰 수사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조정상 서산·태안지역위원장이 맹정호 충남 서산시장에게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 재조사를 촉구했다.

조정상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맹정호 시장님 이번 LH 공사 직원 토지 투기 사건이 터졌는데 서산 수석동 도시개발 지역 사전 정보 유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글을 올렸다.

7일 조정상 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LH 직원들의 사건이 터진 후 정의당은 전국적으로 지역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개입했을 수 있는 도시 개발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의당은 지난 2019년8월21 지역사회에 무수한 의혹을 발생시킨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을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제출했다"라며 “하지만 검찰에서는 우리 보고 증거를 가져오라며, 증거 없이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과도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못한다”고 응답이 왔다고 밝혔다.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 의혹은 지난 2015년5월18일 서산시(시장 이완섭)가 1억 7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도시개발 및 복합터미널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 이슈가 되어 전임 시장 형제와 지역민들이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 관련 고소, 고발이 발생해 지역의 최대 이슈가 됐었다.

정의당이 서산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석동의 토지 거래량은 △2013년 83건 △2014년 102건 △2015년 242건 △2016년 342건 △2017년 252건 △2018년 163건으로 2015년에 전년 대비 약 2.5배에 이를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상 위원장은 “데이터로 봤을 때는 타당성 조사를 줬던 2015년에 도시개발 정보가 어디선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전 정보가 흘러 들어갔을 정황상 증거가 있기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진정인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지역적 최대 이슈와 전임 시장과 시민들 간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의 고소, 고발이 맞물려 있는 사안이었기에 인권이니 증거를 가져오라는 검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이 사업을 전략 추진했던 이완섭 전 서산시장은 7일 이 문제와 관련해 “야인이 된 지금 터미널 관련한 얘기를 피력해서 괜한 오해나 잡음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단지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제 이 문제는 현 시장의 몫이기에 공론화위원회다 뭐다 해서 괜한 예산 소모하지 말고 시민들 헷갈리지 않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이완섭 전 서산시장과 서산시 국장들이 지난 2018년 3월21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터미널 이전과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프레시안(백승일)

이완섭 전 서산시장은 재임 기간인 지난 2018년3월21일 국장들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합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확대 생산하는 세력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임재관 서산시의원은 “원래 도시개발계획법에는 도시 개발할 때 △수용사용 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하는데 이는 개발할 지역이 시유지나 국유지인 경우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으므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한다”라며 “그러나 개발 지역이 사유지인 수석동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게 절차인데 서산시는 사유지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도시개발계획을 미리 흘린 결과가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지난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행정사무 감사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당시 이완섭 시장에게 부동산 투기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신청할 것을 요구했는데 무시당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수석동 도시개발 계획은 도농 복합도시에는 적합하지 않은 개발로 추가 도시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면 동서 간선도로 안쪽과 시내에 인접한 갈산동,잠홍동,온석동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도시의 윤택과 시민의 행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동문동에 거주하는 서산시민 A 씨는 “도시 개발은 처음부터 거래자들을 일제 조사해서 투기적 거래인지 아니면 내부 정보가 샌 건지 판단해 밝힌 다음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된다”며 “ 터미널 사업이 지금 사양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명령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을 하다 80년대 태안군 공무원들이 구속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