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백값 보내!'…이래도 비리 검사 수사권 안줄래?"

[현장] 경찰, 1000명 휴가 내고 '출동'…국회 와서 '세' 과시

"경찰 수사 주체성을 인정해주자는 형소법 개정 취지와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벤츠 검사 등 부정, 부패, 비리 검사들 마음껏 수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조정안,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독립 관련 긴급 토론회는 전국에서 휴가를 내고 온 1000여 명의 경찰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실상 국회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들은 "벤츠 검사, 그랜져 검사, 빨대 검사, 우리 경찰이 수사하겠습니다" 등의 선전 문구를 들고 왔고, "헝사와 검사의 TV 맞짱 토론을 촉구합니다" 스티커를 가슴과 등, 팔에 붙였다. 이들의 가슴에는 "근조 경찰 수사권"이라는 검은 리본이 달렸다.

앞서 이날 토론회를 위해 일선 경찰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이용,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휴일이나 비번인 경찰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경찰, 1000명 휴가 내고 '출동'…국회서 대대적 '세' 과시

▲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붙은 대자보 ⓒ프레시안(박세열)

경찰 출신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김소남, 김태원, 박대해, 서병수, 안효대, 유정현, 진영 의원과 민주당 최인기, 김충조, 문학진, 백원우, 이석현 의원, 그리고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 안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는 검찰에 대한 경찰의 성토장이었다.

앞서 총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이라도 검찰에게 보고해야 하는 방안 등을 담아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 손을 들어줬다는 평이 나왔고, 수만 명의 형사들이 실명을 걸고 수사경과를 반납하겠다며 줄을 이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마저 "총리실 조정안은 옳지 않다"고 비토를 놓았을 정도다.

이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스폰서·그랜져·벤츠 검사와 함께 검찰 고위간부 11명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사개특위 재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응해야 한다. 검찰의 눈치를 왜 이렇게 보느냐"고 청와대와 정부를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발언을 마친 후 경찰들로부터 박수와 함성을 받았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검찰 측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등의) 통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인권위 진정사건 수를 분석하면 검사 1인당 진정 건수는 0.1888이고 경찰은 0.097 건이다. 이런데도 경찰을 인권침해기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토론이 종료될 무렵 청중석의 한 경찰이 손을 들었다. 그가 "이두식 단장님(대검 형사정책단장) 형사와 검찰의 맞짱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박수와 함성이 쏟아져 나왔다. 사회자가 "이두식 단장님이 답변하기 싫답니다"라고 하자, 청중석에서는 "아, 뭐야", "대답해" 등의 야유가 쏟아졌다.

검경 수사권 문제와 별개로 검찰의 현재 위상을 잘 보여주는 풍경이다.

"'샤넬 백값 보내도!'라니…이래도 비리 검사 수사권 안줄래?"

검찰은 최근 잇단 스폰 의혹, 등으로 곤경에 빠진 상황이다. 현직 검사가 "검찰이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사표를 던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형사는 기자와 만나 "벤츠 검사 사건을 보라. 검사가 경찰 내사를 통제하면 검사 등 고위층 비리는 누가 감시하느냐. 검사 등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총리실 조정안에 포함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수용할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관련해 토론회가 진행된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벤츠 검사'와 이 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변호사의 문자 대화 내용이 나붙었다.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도덕성을 규탄할 의도로 읽히는 부분이다.

문자 내용은 적나라하다. ㄱ 검사가 "(샤넬) 백값 보내도!"라며 540만원을 요구한 정황도 들어 있을 정도다.

▲ 국회 의원회관 토론회장 앞에서 경찰이 공개한 '벤츠 검사'와 스폰서의 문자 내용 ⓒ프레시안(박세열)

'벤츠 검사' 알고도 4개월간 묵살한 얼빠진 검찰

최근 부산지검 ㄱ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ㄴ 씨가 대표로 있는 부산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고, 사건 청탁을 대가로 500만원대 샤넬 핸드백 구매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것이 드러나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실을 4개월 전인 지난 7월에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자초했다.

이 사실과 관련해 검찰에 수차례 진정서가 들어왔지만 부산지검은 이를 사실상 묵살했고, 대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부산지검은 이날 뒤늦게 전담 수사팀을 꾸렸지만, 이미 ㄱ 검사는 사표를 낸 뒤였다. 결국 ㄱ 검사는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고, '불명예 퇴진'도 하지 않게 됐다.

또 ㄱ 검사가 ㄴ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모 검사장급 인사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문자 메시지 대화를 통해 드러났지만 <연합뉴스>는 부산지검 관계자가 "검사장급 인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해당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