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스폰' 검사 파문에 'MB측근 비리' 이철수는 오리무중

현직 검사 "검찰, 권력 눈치 봐" 사표…검찰, 안팎으로 수난

이명박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윤만석 씨가 금융브로커 이철수 씨에게 대출 알선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태업)는 27일 윤 씨가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이철수 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회사에 5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칠 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돈 받은 윤 씨는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돈을 준 이철수 씨는 검거조차 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3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철수 씨가 검찰과 보통관계가 아니어서 잡히면 검찰 고위층에 문제가 된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는데 제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사실"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씨를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는 말이 나온다.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한나라당 공성진 전 최고위원,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 박지만 씨 등 현 정부 인사들과 두루 친한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돈독한 관계며 '금융 브로커'로 활동했던 이 씨를 "못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이철수 씨는 삼화저축은행 분 아니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IBK캐피탈 감사로 있던 윤만석 씨는 이철수 씨,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종화(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의 사위)씨 등과 함께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들 세 인사는 사실상 동업 관계로, 대표이사의 자살을 불러온 씨모텍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기도 하다. 기업 사냥 및 주가 조작을 위해 삼화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삼화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후 서울중앙지검이 7개월이 넘도록 검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이 씨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원래 사기 등의 혐의로 2006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 씨는 올해 초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불거지자 돌연 잠적했다. 사실상 검찰이 눈앞의 이 씨를 놓친 셈이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 씨와 관련해 "명동 사채업자 출신으로, 조폭과 연계됐으며 2008년부터 고려대 출신이라고 말하며 사기를 쳤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 씨는 이전 재판 기간인 5년 동안 주소지를 10여 차례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6개 이상 사용하고 다녔다고 한다.

삼화저축은행 경영진 비리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 씨가 연루된 씨모텍 등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 윤갑근 3차장은 지난 3일 "(이 씨가 잡히면) 씨모텍 관련 의혹과 삼화저축은행 인수자금 대출의혹 등 두 갈래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역시 이 씨가 검거되지 않아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씨모텍 주가 조작 사건은?

씨모텍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 2009년 7월 이철수 씨가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인 전종화 씨를 내세워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특수목적 기업(SPC)인 나무이쿼티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나무이쿼티는 사채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씨모텍 주식을 매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되갚는 방식으로 씨모텍과 제이콤을 인수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삼화저축은행, IBK캐피탈 등이 주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전종화 씨는 이철수 씨를 금융브로커로 활용했고, 윤만석 씨는 이철수 씨를 통해 대출을 알선해 줬다는 의혹이 일부 밝혀진 것이다. 전 씨는 주가 조작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개미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으며, 회사를 빼앗긴 씨모텍 대표이사는 자살을 선택했다.

권력 눈치 보는 검찰…내우외환으로 '위기'

이철수 씨 한명도 못 잡고 있는 검찰은 현재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이 씨가 검찰 고위관계자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SLS 이국철 회장은 비망록을 추가로 공개해 검찰 출신 청와대 고위급 인사 및 법무부 고위급 인사 등 3명의 현직 인사를 포함해 검사장급 10명 이상의 실명을 자신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지검 형사 3부 백혜련 수석검사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사표를 던져 파장을 일으켰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결국 검찰 편을 든 것"이라는 경찰 관계자의 비판도 보도를 타고 있다.

'스폰서 검사' 특검 파문이 있었지만 검사 비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랜저 검사'에 이어 로펌 대표로부터 '스폰'을 받은 '벤츠 검사' 사건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검사는 판사 출신 로펌 대표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걸로 알려지기도 했다. 여러모로 검찰이 위기에 처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