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미FTA '격돌' 해결 열쇠 있긴 하나?

한나라 소장파 단식 돌입…민주 절충파 '반란' 가능할까?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한나라당 절충파들이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 등 4명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투자자-국가 소송제) 개선 혹은 폐기 여부를 비준안 발효 이후에 논의하자며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후,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FTA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한미FTA가 합의 비준되고 국회에 폭력이 사라지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에서 시작한 저의 단식은 한미FTA의 정상적 비준과 (국회 폭력 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이 합의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 여부 등 협의를 시작할 것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여야 의원 8명의 지난 10일 성명을 언급하고 "여덟 분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금은 비록 8인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면 곧 16인, 32인, 64인, 128인, 256인으로 늘어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 단식 농성장에는 정두언, 남경필 의원 등이 찾아와 격려했다. 일부 한나라당 소장파 인사들은 이같은 단식 농성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SD 폐기 내지 개선 방식에 대한 여야 절충파들의 행동은 가시화되고 있으나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ISD 폐기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 방문을 사실상 거절당한 뒤 방문 일정을 15일로 미뤘지만, 현재까지 국회를 설득할 새로운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이 대통령이 15일 국회에 와도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향후 시나리오는 비관적이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청와대가 생각하는 '디데이'를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4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새로운 카드 없이 국회를 방문할 경우, 박희태 의장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직권상정을 강행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박 의장은 강고한 한미FTA 찬성론자다. 그러나 이 경우 민주당 절충파의 힘을 빼버릴 수 있고, "국회가 청와대의 2중대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을 '초청'한 박 의장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경우는 민주당 절충파가 한나라당 소장파와 손을 잡고 '반란'에 성공할 때다. 김성곤 의원은 민주당 내 절충파가 40~45명이라고 말한다. 민주당 의원 87명 중 과반이 될 수 있는 숫자다. 김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 44명 이상이 '커밍아웃'을 할 경우 민주당은 당론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민주당은 향후 야권 통합 과정에서 주도권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당이 쪼개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열쇠는 이 대통령이 쥐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야당이 납득할 만한 제안을 할 경우 문제가 풀릴 수도 있다. 여야 절충파의 손을 들어준다면 양당 강경파의 일부 반발에 부딛힐 수 있지만, 정국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국회에서 FTA 비준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고,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나는 결과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