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회담 전,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추진 시사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첫 회의…"판문점 상시 회담으로 발전시키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16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했다. 준비위원회는 먼저 오는 3월 말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자고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6일 이같이 밝힌 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준비해 가기로 했다"고 임종석 위원장이 밝혔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를 '남북 경제협력'보다는 '비핵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다시 피력했다. 청와대는 '남북 경제 협력 문제'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의만 잘 진행되면, 비교적 쉽게 풀리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은 비핵화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유엔(UN) 제재가 극한점까지 가서 남북만 합의한다고 해서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원하는 '북미 수교', '대북 제재 해제'와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중재하기 위해 오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오는 5월 말 치러질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후에 가급적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국도 안 할 이유가 없다.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면 미국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3월 말에 이뤄질 고위급 회담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대표단장으로 한다. 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구축과 남북 정상 통화에 대한 실무 논의도 이뤄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 통화 시점에 대해 "3월 말에 진행되는 고위급 회담에서 좀 더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급 회담에서는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와 회담 형식을 정할 방침이다. 큰 방향이 정해지면, 남북 실무회담을 분야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이 1회에 그치지 않고, '판문점 상시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판문점 회담이기에 당일 회담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예전처럼 정상회담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고위급 회담, 다양한 실무 회담 등을 통해서 '판문점 회담'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남북 간 회담의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지난 2000년, 2007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30~40명 내외의 자문단을 위촉하기로 했다. 자문단 명단은 추후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밖에 준비위원회는 대북특사단이 방북했을 당시 합의했던 남한 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오는 4월 초에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단장은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이 맡기로 했고, 이를 위한 북측과의 판문점 실무회담을 다음 주초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