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 간사를 맡는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분과장으로 하는 '의제 분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분과장으로 하는 '소통·홍보분과',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분과장으로 하는 '운영지원분과'로 구성된다. 의제 분과는 '의제 개발과 전략 수립'을, '소통·홍보분과'는 언론 대응을, 운영지원분과는 '상황 관리와 기획 지원'을 담당한다.
눈여겨 볼 점은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명단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빠졌다는 점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에는 여러 방면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본질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경제 분야가 빠졌고, 외교 안보 중심으로 구성을 단순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보다는 '비핵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 협력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그 문제가 같이 논의되기에는 아직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겠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대북 제재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해제해야지 한국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남북 경제협력을 하려면 미국, 유연(UN) 등 국제 사회 제재 해제와 보조를 맞춰야 하고, 결국 미국 설득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한국은 '비핵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 선언, 평화협정 문제가 일괄 타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4일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겠나"라며 "더 큰 고리(비핵화)를 끊어버림으로써 나머지 제재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리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주 1회 또는 격주 1회로 회의를 열고, 실무 논의는 주 3~4회 분과장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이튿날인 오는 16일 오후 3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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