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증원, 현장인력이 아닌 내근직 안될말"

이용호 의원 "내근직 3328명 늘려서야"...국가공무원 증원 계획 문제점 지적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8년 공무원 소요정원 중 1/3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경찰, 소방 등 현장인력이 아닌 내근직으로 채워져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전북남원·임실·순창)이 10월 31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종합감사에서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 2018년 총 1만875명의 국가공무원 증원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이 제출한 자료에는 경찰, 소방, 교육, 집배원 등 현장인력 공무원은 754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3인 3328명은 행정·내근직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책정하며 내년에 1만5000명의 공무원 증원을 계획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증원 규모는 군부사관까지 포함해 1만2000명이다. 정부의 당초 계획에 비해 3000명 가량 줄었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 소방 등 현장인력 및 생활안전분야 증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마련한 증원 계획에는 이와 무관한 부처의 인력까지 모두 반영됐다.

부처별로는 법무부 356명, 국세청 331명, 해양수산부 209명, 국토교통부 148명 등이다. 공무원 증원 바람을 타고 내근직 공무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이용호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공무원 증원 논리는 현장 인력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증원안에는 모든 부처가 다 망라돼 있다"며 "정부가 현장 인력을 늘리겠다더니 내근직까지 모두 늘리고 있다. SOC 예산은 20% 줄여놓고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148명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하니 각 부처·기관들이 '떡 본 김에 제사지내자'는 식으로 증원 요청을 하는 것이다. 필요한 인력은 늘리되 내근 인력은 줄여야 하는데, 단 한군데도 줄이는 곳이 없다"며 "불필요한 공무원 조직은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