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놓고 부산시교육청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산교육청과 지난 8월 18일부터 집단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임금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내년 월소정근로시간을 하락시킨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통상임금 급여는 높아지지만 최저임금 급여는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낮아진다면 최저임금이 인상했음에도 급여 수준은 현재와 다를 바 없어진다.
비정규직노조 측은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김석준 교육감 등으로부터 교섭 준비 미흡을 사과받고 향후 성실 교섭 약속을 받아냈으나 끝내 최저임금 하락 입장은 철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노조는 월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1인당 매월 25만6020원씩 3년간 약 1조7000억 원의 처우개선 예산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부산본부 천연옥 비정규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최저임금이 몇백 원 밖에 오르지 않다가 천 원 이상 대폭 오르면서 증가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며 "기본급을 낮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낮추려고 하는 것인데 교섭은 몇 개월째 하고 있으나 부산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전국의 비정규직노조원들과 서울 광화문앞에서 청와대까지 행진 집회를 진행하고 부산교육청 앞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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