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부산 폭우에 침수된 이유 재난대책 총체적 부실"

부산시 배수시설 용량 부족 및 운영 미숙...설비 3배 확장 필요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9월 11일 도로와 주택이 침수된 원인은 관계 당국의 재난대책 부실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은 부산시청으로부터 입수한 '재난발생 초동조치 및 대응실태 조사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11일 부산지역 폭우로 인한 도로‧주택 침수 피해의 원인은 "부산시의 재난 대비가 미흡이다"고 18일 밝혔다.

▲ 지난 9월 11일 부산에는 아침 출근길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하태경 의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화 지하타도 부근 침수피해는 지하차도 인근 아파트 개발 당시 빗물을 지하차도 옆 배수관을 통해 자연배수 처리하도록 계획됐으나 자연배수 되지 않았고 배수펌프장 처리용량 2배가 유입도 펌프장 전체가 침수되면서 배수시설이 모두 정지됐다.

특히 피해가 컸던 부산 동래세무서 인근 지역의 경우 거제천 수위가 1.2m에 도달할 경우 배수펌프(2대)를 가동해야 했으나 가동하지 않았다. 또한 온천천 수위가 0.8m에 도달할 경우 수문을 닫아 온천천 역류를 차단하고 펌프를 가동해 배수조치를 이뤄줘야 했으나 수문을 미가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산시가 '거제 배수펌프장' 운영을 기간제 및 경험이 부족한 초임 직원을 배치해 문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시는 수문 및 펌프설비를 정기점검과 보수하도록 하고 배수처리 시설보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하 의원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초동대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부산경찰청은 침수된 가야굴다리를 오전 7시 40분에 교통통제하고 9시 5분에 해제했는데 'GIS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10시 26분쯤에서야 교통통제 안내문자를 전송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배수시설 처리용량 초과 및 담당자 운영 미숙 등 관계 당국의 안이한 재난대책 때문에 부산 지역의 침수 피해가 매우 컸다"며 "부산시 하수도 배수용량이 이번 내린 360mm 폭우에 부족함으로 배수시설을 3배 확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