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건설 재개'로 결정되면서 찬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 건설 중단 40.5%보다 19%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원전 건설을 재개하도록 정부에 권고한다"고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공론화위 첫 조사부터 최종조사까지 건설 중단에 비해 건설 재개가 더 높았다.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그 차이는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연령에서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20, 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축소·유지·확대에 대해서는 원자력 축소가 53.2%로 가장 높았다. 이에 공론화위는 원자력 발전의 정책을 원자력 축소로 에너지 정책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신고리 건설 재개로 인한 보완조치에 대해서는 '원전 안전 기준 확대' 의견이 가장 높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 조치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방안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건설재개 측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 이상대 회장은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원전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철저히 감시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측은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는 환영한다. 하지만 공론화 대상도 아닌 원전 전체에 대한 축소를 발표한 것은 잘못됐다"며 "애초 공론화 대상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기에 원전 축소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반대로 이번 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에 대해 건설반대 측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참담하다. 만약 신고리 원전이 서울에 지어졌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다"고 비난했다.
박재율 신고리 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인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은 참담하지만 원전 축소 권고로 탈원전은 이어질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종합공정률이 29.5%에 달하자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여부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받은 정부의 최종 결정은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수원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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