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치락 뒤치락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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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후 최종안에 합의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뉴시스 |
하지만 신경전만 불꽃을 튀겼을 뿐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대표단 회동이 시작되던 오후 3시에는 민주당 보좌진 150여 명이 허를 찌르며 기습적으로 본청에 진입하고 저녁 8시에는 한나라당 의원단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기습 점거하는 등 수 싸움만 치열했다.
각급 회동이 모두 무산됐지만 이날 밤 10시30분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단을 의장실로 불러 모았다.
자정을 전후 해 '타결설'이 흘러나왔고 1일 새벽 1시 30분 경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의장이 힘을 실은 '문방위 산하에 여야동수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 미디어법을 분리처리한다'는 중재안은 애초 민주당 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서명까지 했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이날 새벽 4시 경 진행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못 받는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김형오 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져 결국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대표회동 무산→직권상정 예고→극적 타결
한나라당의 강경분위기에 밀려 최종 타결을 위해 예정됐던 2일 오전 10시 회동은 무산됐다. 그 사이 김형오 의장은 시내 모 호텔에서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미디어법 처리시한과 표결처리 원칙을 확인하면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타결의 실마리를 완전히 없애진 않았다. 청와대 역시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 산업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미디어 법안이 왜 여야 정쟁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다.
한편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은 박근혜 전 대표도 "처리시한 문제는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이같은 전방위 압박에 직면한 김 의장은 전날과 180도 다른 카드를 던졌다. 1시간 30분의 심사기한을 주면서 "안 되면 오후 4시에 미디어법은 물론 금산분리, 출총제 폐지, 통신비밀보호법까지 15개 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민주당을 압박한 것.
긴급히 지도부 회동을 가진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 "어제 협상안은 수정할 수 없다"던 입장을 바꿔 "100일간 합의 기구를 운영해 논의한 후 미디어법은 표결처리할 수 있다"는 최종안을 내놓았다.
원혜영 원내대표가 먼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회동해 이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고,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오후 3시경 만나 이를 확인했다.
김형오 중재력 + '파국' 부담스러운 여야 양보가 타결 동력
이 안은 명백한 처리 시한을 요구한 홍준표 원내대표의 요구안이나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것.
전반적으로 샌드위치 압박 속에서도 최악의 수순을 피한 김형오 의장의 중재력이 비교적 호평을 얻고 있는 가운데, 쟁점법안 직권상정이 극도로 부담스러운 민주당의 입장과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가 향후 정국 경색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막판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와중에 이날 오전 한나라당의 로텐더홀 농성에 잠시 합류해 처리 시한을 못박는 쪽으로 야당의 양보를 요구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최종 타협으로 가는 길을 여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박 전 대표를 향해 "가만히 있다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나타나서 모든 정치적 성과를 냉큼 집어 먹으려는 얌체 정치인에 불과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결국 최종합의에는 100일 후 표결처리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여야동수의 사회적 합의기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줄다리기를 통해 결국 파국은 면했지만 미디어법에 대한 지리한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미디어법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선 험난한 고비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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