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 검사가 진행하는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1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특검법 처리를 불발시켰다. 특검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당장 17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 불응 의지를 내비치고 동시에 부산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특별히 내리며 전열을 정비하자, 새누리당도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특검 법안에 딴죽을 걸며 태세 전환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현 대표 등 당내 주류의 '버티기' 의지는 이날에도 꼿꼿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비주류가 제2 창당을 얘기하는데 전부 말에서 끝날 것이라는 데 확신한다. 실현 불가능하다"며 즉시 사퇴 거부·1월 21일 조기 전당대회 추진 로드맵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 비주류는 이날 대규모 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이 수사를 미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새누리 "야당 추천 특검의 수사, 정파적 이익 대변 우려"
새누리당이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4일 합의한 특검 안에 대해 돌연 제동을 걸며 내세운 이유는 '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에는 당내 비주류인 권성동·오신환 의원 등도 가세했다.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되면 야당 추천 특검은 야당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일찌감치 피력했다.
이어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중립성 보장'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여상규 의원은 "상설 특검법이 있는데도 별도 특검법을 한다면 나쁜 선례를 만든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미 끝낸 논란에 재점화를 시도했다.
오신환 의원은 "개별 특검을 통한 특검법에는 동의하지만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야당의 특검 추천은 법체계 내에서 정면충돌하고 있다"며 대한 변호사 협회 등 제3의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상황에서 여당이 특검 선정에 개입하면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을 믿지 못할 것'이란 취지로 즉시 표결을 주장했다.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특검 선택권을 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추천한 1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자신의 특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입장이 팽팽하게 부딪치던 중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개 특검 법안을 제1 법안소위 일방적으로 회부하려고 해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권 의원은 이후 만약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된다면 이때에도 키 플레이어가 될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다.
즉시 표결 처리냐, 법안심사소위 회부 후 재논의냐를 두고 격론을 벌이던 법사위는 한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결국 2개 특검안을 소위에 회부키로 했다. 소위는 17일 오전에 열리며, 법사위 전체회의는 본회의를 1시간가량 앞둔 시간인 오후 1시에 개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끝까지 야당 추천 특검의 수사를 반대하고 버틴다면 17일 중 특검법 처리마저 불발될 수도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안 특검 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129명 중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50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전체 참여자는 여야 합쳐 209명이다.
이정현, 재창당 요구 비주류 겨냥해 "구태정치에 오염"
이런 가운데 이정현 대표는 전날에 이어 비박계의 당 해체 시도를 '배은망덕' 등에 빗대며 버티기를 이어갔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미루며 부산 LCT 비리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 지시를 하는 등 '반격' 태세로 돌아서며 동시에 친박계 당 지도부도 즉각 사퇴와 당 해체를 요구하는 비주류에 대한 날을 더 격하게 세우는 모습이다. (☞ 관련 기사 : 이정현 "당 해체 요구 배은망덕"...與 친박 '정면돌파' 시동)
이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는 "33년간 새누리당의 처음과 끝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2 창당, 해체 수준의 변화는 구두선에 그칠 것으로 확신한다"며 "결코 그러한 것들을 실현할 여건과 분위기도 아니며 무엇보다 그것을 실현할 당의 중진도 없다"고 말했다.
비주류의 별도 의결정기구체(비상시국회의) 구성과 그를 통한 당 해체 및 재창당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아무리 입으로 개혁과 쇄신을 이야기해도 이미 김영삼·김대중·김종필 3김(金) 정치에 완전히 오염돼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을 정도"라며 "구태정치에 익숙해진 사람은 나서지 말고 병풍이 되어야 한다"고 비주류를 강한 어조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특히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나이는 젊어도 5선을 지냈어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정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며 "젊다고 개혁과 쇄신의 주축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오염된 정치를 하고 있다면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회동…"朴 대통령, 수사받아야"
이정현 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비주류는 이날 오후 '비상시국위원회' 첫 대표자 회의를 열며 세 과시를 재차 시도했으나 장시간 회동 끝에 박 대통령은 "국민께 이미 약속된 대로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실무 간사 격인 오신환 의원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자 하는 듯한 모습은 유감"이라면서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하야, 탄핵 또는 제3의 방안까지 포함해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으나 결론을 맺지 않아 공식화된 목소리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생각은 제각각으로 흐르고 있다.
앞서 김무성 전 대표는 '탄핵 추진'을 주장했고 김재경·이종구·이혜훈·정병국·황영철 의원 등은 야당 몇 중진 의원들과 함께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자'며 국회 전원위원회 또는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대구 시당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저는 탄핵 반대가 아니라 지금은 당장 탄핵 절차에 들어갈 시기가 아니다란 뜻이다"라며 "검찰 수사나 국정 조사,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위배했다는 범죄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그게 탄핵의 요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이 비상시국회의 대표자 회의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참석한 점은 이 대표 등 당내 비주류에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사태 수습 방안으로 제시한 '1.21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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