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과도한 완화는 위기 불러"

"재정·구조조정 중요하다"…朴정부 경제정책 비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연구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과도한 완화 정책은 또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이 총재는 27일 국회의원들이 만든 연구 단체인 '경제재정포럼'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 성장 둔화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성장·저물가 기조는 일시적 요인으로 볼 수 없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어서 구조조정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통화 정책과 관련해) 제가 할 것을 안 하고 정부 측에 미룬다는 비판도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말하면 통화 정책도 열심히 하겠지만 재정·구조조정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 회의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을 언급하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 구조조정, 재정 정책이 같이 가야 하고, 통화 정책만으로 안정된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회의에서 공유된 인식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각 나라 중앙은행은 (이런 면에서) 스탠스가 거의 같다"는 것이다. 그는 "'과도한 완화 정책은 또다른 위기를 부른다'는 것은 어느 나라 중앙은행 총재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나친 양적완화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지금은 경기 회복이 우선이다 보니 과도하게 양적 완화를 했지만, 저금리의 폐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그 '경고'의 내용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판(版) 양적 완화"를 언급했다. (☞관련 기사 : 朴대통령 "파견법·양적완화가 구조조정 대책")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복귀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 역시 저금리 정책이 핵심 기조 중 하나였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중앙은행 총재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통화 정책 위주로 흐른다는 비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이 총재도 이같은 해석을 의식한 듯 관련 발언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면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많이는 안 하고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이라고 서두를 떼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당시에도 박 대통령의 '양적 완화' 지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레임덕?…한국은행, 양적완화 '반대')

이 총재는 "통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경기 활력을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책무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고, 더 궁극적 목적은 경제 발전이다. 지금은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금융 안정 역시 같이 놓고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감한 통화 정책을 못 하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제로(0) 금리'로 갈 수는 없다. 저희들은 재고 재고 또 재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며 "재정 정책도 같이 가야 한다. 통화와 재정 정책이 조화롭게 가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한은이 조성하기로 한 자본확충펀드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이고, 금융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중앙은행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발권력 동원으로 보실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본확충펀드는 "정상적인 하나의 통화 정책 맨데이트(정책 수단)"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경제재정포럼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국회 연구 단체다.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곽상도, 백승주, 송석준, 윤상직, 이채익, 이철우, 정병국, 최교일,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백재현, 변재일, 이용득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김중로, 박주현, 박준영, 손금주, 신용현, 이용주, 채이배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