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선별적 양적 완화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 놓았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선별적 양적 완화를 위해서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쉽게 말해 돈을 찍어 특정 대기업에 몰아주는 양적 완화 방식에 더불어민주당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양 당의 공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언론인 오찬 간담회를 통해 '연정'과 '협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마이웨이'를 선언한 박 대통령이, 양 당을 더욱 자극한 셈이다. (☞관련기사 : 박근혜 "양적 완화" 언급, 구조 조정 산으로?), (☞관련기사 : 朴대통령 "파견법·양적완화가 구조조정 대책")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도가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장 정부 재정 안 쓰는 것처럼 보여 정부의 성적표는 좋아보이지만 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양적완화 입장 정했으니 여야와 국회가 따라와야한다는 일방통행식"이라며 "추경을 편성하든 공적자금을 투입하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공동대표는 "경제의 실패,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앞세우다간 정말 남은 아까운 시간을 불필요한 논쟁에 허비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더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지혜를 구하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찾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박 대통령식 양적완화는 정부와 부실 대기업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 자금도 결국 대기업 채권단 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유복한 소수 이권자들에 이익을 주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공동대표는 "양적완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화폐가치 하락, 그로 인해 물가라든가 급여소득자 소득감소, 물가인상, 급여소득자 수익감소 등을 수반해 중산층, 서민의 고통은 더 커진다"며 "그래서 이런 수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정책운영의 실패로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을 국민에게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국민의당, '어버이연합 게이트' 공조도 나설듯
국민의당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임내현 법률위원장은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경의 및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청와대 허모 행정관의 어버이연합 집회 지시에 대해 청와대 윗선의 지시나 개입여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개인 행위로 치부하는 청와대의 언급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차제에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외에 다른 보수단체에도 은밀히 지원해 현안에 개입하는 광고를 지시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어버이연합불법자금지원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TF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이 우리와 다른 입장이라고 보이진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당에 이 문제를 다룰 단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어버이연합게이트'를 두고 야권이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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