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표적인 위기 산업인 조선 분야에서 익숙한 풍경들이 드러났다. 기업 규모와 산업적 위치를 이용한 지대 추구자로서의 경영자들, 공적 권한을 사적 이권으로 정착시켜온 관료들, 이들의 불법과 탈법을 무마하는 보증업자로서의 정치인들이 예외 없이 등장한다.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보상과 책임이 작동하는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을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는 진영에게 재벌-국가기구라는 이 부패 연합의 해체는 중대한 과제일 터이다. 한국판 양적 완화는 발상부터 이 진영의 요구에 정면 역행한다. 정부 재정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위기 심화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꼼수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
한국판 양적 완화 반대...당연하고 쉬운 일
이 나라에서 구조조정은 각종 특혜와 이익의 사유화로 심화된 위기와 비용을 나랏돈을 써서 골고루 사회화하는 절차였다. 생존과 존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오너와 경영자들은 제법 고뇌에 찬 표정만으로도 다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훈계자의 지위를 확보한다. 가장 큰 고통이 노동에 떨어지고,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나타났듯 정리해고는 학살이 된다. 정부 여당의 한국판 양적 완화 구상은 이번에도 노동을 향한 일말의 자비심을 품고 있지 않다.
법적·정의론적 정당성이 결여된 한국판 양적 완화를 진보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일은 당연하고 또 쉬운 일이다. 상상력이 요구되고 어려운 일은 어떻게 노동자, 하청기업,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들을 물리적 생존의 절벽으로 내몰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이다.
영국 노동당 당수 제러미 코빈이 제안한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for people)'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국채 발행은 물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는 영국판 양적 완화에서 핵심은 양적 완화의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다. 영국 노동당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하려는 것은 대처 시대 이후 민영화된 공공 부분의 재사회화이다. 국민주택공사 설립, 녹색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확대 등이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뤄진 미국의 1차 양적 완화는 서브프라임 사태를 낳은 직접적 진원지였던 모기지 시장과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는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부패를 징치하기는커녕 또 다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과정이었다. 이에 비해 영국 노동당의 양적 완화 구상은 명칭부터 '인민'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엔 어떤 식으로든 돈이 든다. 그런데 조세로 마련된 재정만을 구조조정 재원으로 고집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위기를 심화시킨 불법과 무능에 대한 책임 추궁일 뿐이다. 해고자들에 대한 실업부조의 확대가 거의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 논의될 것인데, 그 액수와 기간이 장기 저성장의 경제 상황을 버텨낼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위기 산업 구조조정을 사회화 계기로 고민해야
구조조정을 반드시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다면, 한국에서도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조선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나 연기금이 인수하도록 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또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대규모로 해고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화 기금을 적정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시장 원리에 치우친 구조조정을 고집할 경우 기간산업으로서 한국의 조선 산업은 재기 불능에 빠질 수 있다. 지분 인수 방식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가 사실상의 대주주로서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
집권 여당이 구상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의 또 다른 축은 금융기관의 주택 담보 채권을 유동화해서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택 담보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케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위기를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다는 문제와 별개로 주택 담보 대출 위험을 키워온 금융기관에 오히려 혜택을 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 임대 주택에 투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조세 기반 재정으로 확충해야 할 복지의 재원을 국민이 조성한 연금의 투자 형식으로 마련하려는 방안이 열릴 경우 저부담 간접세 위주 현행 조세체계와 이의 결과로서 세계 최저의 조세 재분배 수준을 개혁할 유인이 축소될 것이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접근에서 누군가의 이익과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최소화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에 반해 영국 노동당의 구상은 진보적 매력을 발산한다. 중앙은행이 공공 서비스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사회화 방식은 오늘날 위기의 심층에 자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 일변도 정책을 역전시킬 수 있다. 단순히 공공서비스만이 아니라 금융 부문이나 부실 재벌그룹의 사회화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실 10대 재벌그룹 총수일가가 보유한 실질적 지분의 크기는 60조 원 안팎이다.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가?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없다는 평범한 진실은 지금 상황에서 적확한 반론이 아니다. 지금은 장기 저성장 국면이며 인플레이션 대신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지분 소유는 공적 자산의 형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시장이 국가보다 항상 유능한 경영자라는 반 실용적·반 경험적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 국면을 위기와 비용을 가장 낮은 계층에 전가하는 절차로 만드는 대신 소유와 이익의 사회화 계기로 만들 길은 열려 있다. 재벌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한국판 양적 완화는 가능하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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