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15 회계연도 국방부 결산 심사에서 "국방부가 노후된 GOP 철책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방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했다"며 "심지어 이 'GOP 철책 예산'은 작년 추경을 통해 받은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별관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지난해 263억여 원을 썼고, 18억 원을 올해로 이월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130억 원은 원래 이 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 받은 예산을 전용(轉用)한 것이라는 데 있다. 국방부는 예산 '이·전용 등 세부 내역'에 대해 '환경 보전 시설' 예산에서 15억5000만 원을, '일반 지원 시설' 예산에서 114억5000만 원을 돌려 썼다고 밝혔다.
'일반 지원 시설'이란 행정·종교·면회·작전·전기·급유 시설 등을 통칭해 이르는 말이다. '경계 시설'인 GOP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GOP 철책 예산을 빼다 자기들 건물 리모델링에 쓴 행위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배정된 '일반 지원 시설' 예산액(추경 포함) 6339억4800만 원 중 5703억9600만 원을 집행하고 528억4300만 원을 올해로 이월해 예산 집행률이 89.98%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타 항목으로 전용한 액수가 342억8600만 원에 달했다.
GOP 등 '경계 시설' 예산에서 164억7700만 원이, '작전 시설' 예산에서는 128억900만 원이, '복지 시설' 97억7900만 원, '급유 시설' 53억 1600만 원이 타 항목 예산으로 전용됐다.
특히 이 '일반 지원 시설' 예산은 지난해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되기까지 했다. 국방부는 당시 '여성 편의 시설'에 72억, 경계 시설 보강에 507억, GOP 안전시설 보강에 117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요청했다. 국방부가 요청한 이 '일반 지원 시설' 항목 전체 요청분 696억2300만 원 가운데, 571억230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됐다. 실제 지급분은 '경계 시설' 382억2800만 원, '복지 시설(여성 편의 시설로 추정)' 71억4800만 원, 토목 시설' 117억4700만 원이었다.
이처럼 지난해 추경에서 '일반 지원 시설' 항목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은, 야당의 반대에도 국방부가 '연내 집행할 수 있다'고 장담을 둔 결과였다.
지난해 7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의원은 국방부의 증액 요청에 대해 "지금 일반 지원 시설(예산) 집행률이 48.5%로 50%가 안 된다"며 "현재 집행률이 40%대밖에 안 되는데 추경 예산이 (편성돼 예산액이 더) 늘어나면 4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대규모 미집행, 이월이 생길 것 같은데 (연내에 다 집행할) 자신이 있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백승주 당시 국방차관은 "자신 있다.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예산을 올릴 때) 검토했다"며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 백 당시 차관은 지난 4.13 총선에서 경북 구미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 현재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별관 리모델링에 이·전용한 예산 130억 원 중 110억은 국방부가 작년 GOP와 해안 경계철책 보수를 위해 추경으로 요청한 예산"이라며 "당시에 긴급하게 소요할 예산이라고 추경에 편성하더니, 국민 안전과 관련된 GOP 철책 예산을 국방부 건물 리모델링에 쓰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고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가 열심히 심사해 삭감한 예산을 국방부 마음대로 이·전용을 통해 사실상 다시 살린 것"이라며 "이는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사업에 국방부가 100억 원을 요청했지만 국회가 반액으로 삭감했는데, 타 예산에서 130억 원을 전용한 데 대한 비판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