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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박미석, 이번엔 '땅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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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박미석, 이번엔 '땅 투기' 의혹

4년 만에 두 배 올라…직접 농사 짓지 않으면 '불법'

논문표절 파문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권의 강력한 사퇴요구를 받았던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이번에는 '영종도 땅 투기의혹'에 휘말렸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한 것은 명백한 투기"라는 비난이 예상된다. 앞서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도 같은 논란 속에서 결국 낙마한 바 있어 박 수석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편의 친구와 삼촌이 쌀농사…우리도 가끔 주말에 경작"

24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박미석 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싯가 약 1억8500만 원 수준인 인천국제공항 옆 영종도에 1353㎡의 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문표절 파동 끝에 임명된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이 지난 2월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역은 2002년 당시 인천시 영종도 개발방안 발표와 정부의 영종택지개발지구 신규지정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지역이다. 지난 2004년에는 인천시가 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을 발표하면서 땅값이 치솟기도 했다.

박 수석의 남편인 고려대 이 모 교수는 지난 2002년 6월 다른 2명의 지인과 함께 이 땅을 공동매입했다. 이들 3명의 주소지는 모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있다.

문제는 박 수석의 남편이 과연 이 땅에 직접 농사를 있느냐는 것이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위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남편의 친구와 그 친구 삼촌의 권유로 매입을 했고, 현재 친구의 삼촌이 쌀 농사를 짓고 있다"며 "박 수석의 가족도 가끔 주말에 찾아가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관계자는 "2002년도에 1억여 원에 구입해 6년이 지난 지금 1억8000만 원 정도로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서 "주변에 도로도 없는 맹지이고, 개발구역과 떨어져 있는 등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난은 거세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박 수석의 남편과 함께 이 땅을 구입한 두 사람이 인천의 금싸라기 땅에서 과연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린다"며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현 부대변인도 "재산이 공개되고 반나절 만에 벌써 이들의 재산형성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며 "청와대는 금방 밝혀질 사안을 감추고 옹호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한 인사들에 대해 먼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석 교체론 '재점화'…정무라인 개편 힘 실릴까

이날 재산공개 이후 박 수석에 대한 교체론에 다시 힘이 쏠리면서 최근 일고 있는 청와대 정무라인 보강작업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청와대 측은 일단 "현 정무라인을 그대로 둔 채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적쇄신 차원이 아니라 정치특보를 추가로 임명하는 등 정무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류우익 대통령 실장도 최근 "인적쇄신은 없다"며 "동요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당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정무라인 쇄신론이 사실상 '박미석 사퇴, 박재완 정무수석의 사회정책 수석 임명'이라는 밑그림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박 수석이 끝내 사퇴할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인적쇄신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박재완 정무수석의 재산이 청와대 수석들 중 가장 적은 10억 여원 대로 나타난 점은 소장파의 입장에서도 '쇄신론'을 당장 전면에 내 세울 수 없는 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당초 쇄신론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아직 더 두고봐야 할 단계"라면서 "아직 대통령이 직접 말씀한 적이 없으니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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