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박미석, '인사 부적격 종합선물세트'"

보건의료시민단체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

건강연대,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50여 개 보건의료단체들은 5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 가운데에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키로 한 한국노총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성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매매 이중계약 및 임대소득세 탈루, 공금 유용 등의 의혹을 열거하며 '인사 부적격 종합선물세트'라고 맹공했다.

이들은 특히 "5편의 논문을 12군데나 중복 게재한 것을 '청소년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위한 열정'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2년에 펴낸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이라는 책과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남찬섭 譯, 2001년),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譯, 1997) 등 세 권의 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 34곳, 253행의 표절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똑같은 글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여기저기 게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힘들여 번역한 도서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도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미석 수석에 대해서도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불안정 노동 등 산적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논문 표절 의혹으로 도덕적 흠결마저 드러난 만큼 임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수석이 1999년 성곡논총을 통해 발표한 '탈북가족의 남한 사회 적응시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라는 논문을 축약해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통일논총에 중복게재했다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맹공을 가했다.

이들은 "김 장관 후보자와 박 수석은 이미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으며 정책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면에서도 부적격"이라고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김성이 교체하라" 61.9%

지난 4일 한국노년유권자연맹과 한국은퇴자협회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에 5백만 어르신의 반대 성명서'를 통해 미국 국적 자녀 건강보험 혜택과 이중국적, 공금횡령, 논문 중복게재 논란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성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와 책 표절, 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이면계약서 및 임대수익 축소신고, 5공 정화사업 표창 등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 초기 내각구성에 오점이 되는 인사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의 여론을 반영해 정부의 지지도에 금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5일 <문화일보>여론조사에서도 두 사람 교체에 대한 찬성응답이 61.9%를 차지하는 등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여기서까지 밀리면 걷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지만 '둘을 붙들고 가면 총선용 뇌관을 안고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