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비밀 조직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 국정화TF "학부모 동향 파악"…언제, 어떻게 했나?)
TF팀이 있는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5일 밤부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 교문위 위원들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청와대와 교육부 해명을 촉구했다.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게 이유다.
"떳떳하다면 문 못 열 이유 없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립국제교육원 책임자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추석 전 교육부로부터 전화로 '건물을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온 뒤, 추석 직후부터 교육부 직원들이 이곳에 와서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립국제교육원이 교육부 산하 기관이지만 관리 책임은 다른 기관에 있다"면서 "그 흔한 협조요청 문서 하나 없이 전화 한 통으로 건물을 사용한 것이다. 더구나 누가 와서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이곳 책임자들도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직제를 벗어난 TF팀을 구성할 때는 행자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승인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다. 또한 이 TF팀 단장은 우리 확인 결과, 정식 파견 명령도 받지 않았다. 이는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충북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고위공직자를 만난 뒤,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한 뒤, 이곳에 와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더구나 어렵게 오늘(26일) 아침 겨우 교육부 장관과 전화를 할 수 있었는데, TF팀 관련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는 어제 교육부 해명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라며 "그렇게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문을 못 열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떳떳하고 정당한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 정부가 비밀 운영 중인 '국정화 TF' 가보니…)
교육부 측은 26일 오전 0시 30분께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현행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 자료 요구 등 업무가 증가, 지난 5일부터 (이 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교육부, 육하원칙에 따른 설명 필요하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화 강행을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대언론 홍보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국정화 찬성 논리를 제공하는 업무를 비밀 작업팀에서 진행했고, 이와 관련 청와대에 일일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하지만 어제(25일) 이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문화 수석은 우리의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누가 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임위 활동의 일환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문을 닫고 경찰을 불렀다"며 "우리는 진입을 시도하거나 유리창을 깨고 급습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 때 교육부는 국정화 관련, 아무것도 결정한 바 없고 여론을 충분히 듣고 그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런 비밀 작업팀을 만들고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그렇다면 그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해온 것"이라며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것인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청와대와 교육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육하원칙에 따른 조속한 해명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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