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부·여당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올리고, 거주·비거주 구분을 폐지해 세제 혜택을 늘리려 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정당과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 단체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 14억 원 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자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해 과세하는 보유세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 국무총리공관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7억 5000만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물론, 민주당 요청에 따라 종부세와 관련한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을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올릴 경우 전국 7만 5803호, 서울 5만 6870호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그 효과는 특히 강동·마포·동작·성동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세은 포용재점포럼 운영위원은 "기본공제액 인상 효과는 단순히 과세 대상자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이번 개편은 집값이 오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도 함께 높여준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인식이 자리 잡으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세제가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와 그에 따른 담세력에 상응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보유세 기본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세 부담 차를 주는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정부는 자가점유율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에 이런 설명을 요구하고 부족한 점을 바로잡기는커녕,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까지 없애라고 나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추가 감세 경쟁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안의 모순과 부작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김민선·황운하 의원은 공동 입장문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도시의 가치가 주택가격에 반영된다"며 "그 가치를 누리는 자신의 보유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 감세 시도 중단과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조세·금융·공급 대책 마련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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