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기관, 신규채용 효과 미미"

전정희 "한수원, 261명 임금 삭감해 34명 신규채용 여력 발생"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인건비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의 2015년도 임금피크제 도입 결과를 19일 공개하며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줄여준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2015년 261명의 임금을 삭감, 5억58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대학 졸업 직원의 초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4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전기안전공사는 71명의 임금을 삭감해 2억5500만 원을 절감했고, 이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18명에 불과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수원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2011년부터 4년간 매년 680명, 697명, 627명, 685명의 신규 채용(고·대졸)을 해왔고, 2015년 상반기에만 781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으로 고용될 인원이 기업의 평균 신규 고용 능력보다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 기관과 절감액, 채용 인원수>

※ 채용 가능 인원수 =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A) ÷ (고졸 또는 대졸 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