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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뜯어보기

파견 임금이 더 많다? '도토리 키재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월급 169만 원'이 좋은 일자리인가?

"용역이나 도급 노동자에 비해 파견 노동자의 임금이 높고 노동 조건도 더 좋다. 파견 허용이 확대되면 용역·도급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체들이 파견 제도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한 일이 될 것이다." 정부가 파견 확대를 밀어붙이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논리이다. 그런데 과연 저 주장의 전제로 사용되는 근거는 정당한 것일까? 파견 임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6.02.04 13:25:17
"노동법이요? 무슨, 수습을 4년 씩이나 하나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님아, 노동 개악 그 상자를 열지 마오

정부-새누리당과 재벌들이 합세해 밀어붙이는 노동 개악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매일같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분오열 속에서도 열심히(?) 새누리당과의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새누리당-재벌이 밀고 있는 노동 개악의 내용은 크게 노동 관련 5개 개악 법률, 그리고 일반해고·취업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5.12.27 15:13:20
"새누리 '노동 5법', 실제론 기업 보호법"

[토론회] 마구잡이식 해외 사례 짜깁기…"악의적인 선동"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그래운동본부 등 노동계와 시민 사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 5법에 대한 시민·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이 지난 9월 발의한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법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자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진행할 공청회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최하얀 기자

2015.12.22 15:35:55
이기권 "노사정위 합의 없어도 노동5법 연내 처리"

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 시사는 "산하 조합 반발 때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5법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없어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노동 5법에 노사정위 미협의 내용인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과 '파견 허용 범위 확대' 등이 담겨있음에도,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여당 법안의 '일방 추진'을 위한 선봉에 서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

최하얀 기자

2015.11.24 12:04:06
새누리, 노동 5법 '단독' 처리 위해 '꼼수 증원' 시도

환노위 '증원' 시도하다 제동…야당, 법안 심사 보이콧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5대 법안을 심사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오후 파행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꼼수 상임위 의석 증원'을 시도하고 나섰기 때문. 새누리당은 환노위 구성원이 여당 8석·야당 8석(정의당 1석)인 상황을 여당 9석· 야당 8석으로 바꿔 단독 표결 처리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려고 했으나, 야당의 이날 법안 심사 '보이콧'으로

최하얀 기자

2015.11.20 18:28:57
박 대통령, 내년 총선 '물갈이론' 역설…"국민 심판"

"국민이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야"…여당, 초유의 '예산안 보이콧' 시사

물러설 수 없는 예산·법안 전쟁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실상 야당에 선전포고를 했고,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박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 및 노동 관련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하겠다는 의미로까지 읽힌다. 집권 여당의 예산안 보이콧 시사는

최하얀 기자/박세열 기자

2015.11.10 12:22:16
[카드뉴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의 실상은?

(이 카드뉴스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공동기획으로 제작됐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2015.10.07 18:48:07
"청년 위한 개혁? 실업급여, 청년에게 최악"

지급 요건 ↑ 지급 하한액 ↓ … 勞 "하한액 받는 청년이 74.1%인데"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구조 개편안의 하나로 내놓은 실업급여 대책이, 실제로는 '청년과 비정규직을 실업 안전망 밖으로 퇴출하는 후퇴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종의 '당근'처럼 제시된 대책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뜯어보니 외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급여 하한액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최하얀 기자

2015.09.23 18:21:30
한국노총 "새누리 노사정 합의 훼손 시, 원점 검토"

"환노위에 소위 구성해 사회적 논의하자"

한국노총은 23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 5대 법안은 노사정위원회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노동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를 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최하얀 기자

2015.09.23 16:56:30
추미애 "한국노총, 전체 노동자 5%도 대변 못 해"

與野 노동특위원장 방송 토론…이인제 "고용 유연화해야 기업 투자"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은 23일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5%도 대표하지 못한다"면서 그런 "한국노총 대표자를 불러 도장 찍게 한 것이 어떻게 노·사·정 대타협인가. 대타협이 아니라 소타협도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이른바 '9.13 노사정 합의'를 명분으로 △일반해고 요건 완화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 개정

최하얀 기자

2015.09.23 1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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