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면서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은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연 '우리가 살 길은 경제 통일-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번영과 평화의 "시작은 남북 관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이 있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5.24조치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한 후 "북한 경제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의존도만 높였다. 그만큼 통일의 길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핵 문제, 남에게 의존할 수 없다…2+2 회담 제안"
문 대표는 6자 회담의 조속한 속개를 위해 남북 간, 북미 간 회담을 병행하는 '2+2 회담' 또한 제안했다.
그는 "북핵으로 가장 위협받는 나라는 우리"라면서 "이 문제 해결을 남에게 의존할 수도 없고, 의존해서도 안 된다. 최근 대한민국 외교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주변국과의 외교를 능동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어 문 대표는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일과 한중 협력을 발전시키는 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북한의 중국 의존은 더욱 심해졌고 일본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중국에 의존하거나 미국만 바라보면서 마냥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6자 회담 중단 이후 북핵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압박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님이 입증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북한을 포함해 구상해야"
문 대표의 이 같은 5.24 조치 해제와 2+2 회담 제안은, 한국의 경제 성장 및 동북아 공동 번영과 이를 뒷받침하는 한반도 신 경제 지도 구상이라는 큰 틀에서 도출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성장판이 닫혀 저성장에 늪에 빠졌다. 우리의 경제 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한반도를 매개로 한 동북아 공동 번영은 거꾸로 대한민국의 경제 활로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륙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해서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통일 이전에 경제 공동체라도 남북이 이룬다면 거대 경제권을 갖게 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잠재성장률이 제고될 것이라는 게 문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향해갈 수 있다"면서 "한반도 단일 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경제 지도' 핵심지는 부산·목포·여수·인천
문 대표는 이어 이 같은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의 양 날개 전략으로 환동해·환황해(서해) 산업 경제권 육성을 제시했다.
그가 밝힌 환동해 경제권은 부산을 핵심 지역으로 한다. 부산에서 시작해 한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북방 트라이앵글로 잇고, 한 축은 부산항과 나진-선봉항, 일본의 니카타항을 남방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는 산업 경제권이다.
여기서 "부산은 대륙으로 기찻길과 해양으로 가는 바닷길을 잇는 물류의 '허브 도시'가 되고 강원도는 에너지 산업과 수산의 발전과 아울러 환동해권을 대표하는 평화, 환경, 문화 특별자치도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라고 문 대표는 밝혔다.
환황해 경제권은 서남과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된다. 한 축으로는 목포 여수에서 충청, 인천, 경기 등 서해안 지역을 거쳐 북판의 해주와 남포, 더 나아가 중국을 연결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목포 남포 상해를 자유항으로 잇는 경제권이다.
문 대표는 "인천으로부터 경기 충남 호남을 포함해 제조와 물류 및 대중국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군산 새만금 지역과 개성공단을 핵심 산업 단지로 육성하는 그랜드 경제성장 전략"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남북경제 협력은 생산공동체, 소비공동체, 수출 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한반도의 기적'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문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이 같은 "저와 우리당은 경제 통일을 우리 경제를 살릴 집권 비전으로 선언한다"면서 "우리 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당초 계획처럼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새누리 "북한 협상장 나오게 머리 맞대야…의사 일정 합의부터"한편, 문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직 5.24 해제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특히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동북아 및 한반도 경제·평화 전략을 상대로 '8월 의사 일정 합의부터'란 식의 응수를 하기도 했다.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 대표로서 대북 문제 등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국민들이 공감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수많은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북한의 대답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최근 DMZ 지뢰 도발 등 다양한 도발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방적인 5.24조치 해제 문제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신 대변인은 이어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당리당략의 이해 관계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도 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근본 해결이란 점에서는 야권의 남북 관계 해법론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논평이다.신 대변인은 또 "당장 8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부터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부터 논의하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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