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핵심 직위에 공무원 파견을 주장해온 정부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그 대신, 위원회가 정상 운영되기 위한 예산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진상 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그간 행정지원실장 등 핵심 보직에 민간인을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 수사 서기관 임명을 주장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핵심 직위에 민간인을 임명해야만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특조위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핵심 보직 채용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정부는 특조위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고, 특조위는 '올스톱' 지경에 이르렀다. 당장 오는 27일부터 출근할 신규 채용 별정직 공무원 31명에 대한 급여도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특조위 내부에선 예산 미지급에 막혀 진상 규명 작업을 시작조차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해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특조위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지원실장의 파견을 요청하지 않아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특조위 측은 정부 요구대로 공무원 파견을 수용하는 대신, 특조위 운영 예산을 지급 받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시행령 공포 후 2개월, 특별법 제정 후 8개월이 흘렀다"면서 "활동비가 없어 손발이 묶이고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걸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수립 후 이처럼 장기간 정부기관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업무 개시조차 하지 못한 전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 개 직위에 대한 공무원 파견 요청을 하더라도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라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조위가 이날 '전향적 결정'을 내리기까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16 가족협의회 측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유가족들도 오늘 특조위 발표를 보고 알았다"며 "특조위가 왜 이같은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