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와 온전한 선체 인양을 요구하며 416시간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반쪽짜리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조사권마저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시행령안 철회를 촉구했다.
가족협의회 등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한 전혀 새로운 안"이라고 했다. △특조위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 약화, △특조위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 축소, △특조위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고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안을 일개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마련했을 리 없다"며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여당에 직접 보고하고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보고한 것이 그 증거"라고 했다. 이들은 "독립적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입법예고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세월호 1주기를 맞는 다음 달 16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416시간 집중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 공식 면담하고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서한을 전달했다. 아울러 "이완구 국무총리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도 최소한 내일까지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대책위 대표단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했다. 20~30미터 행진 뒤 곧바로 경찰벽에 막혔으나 연좌 시위 등을 이어가며 "특조위 조사권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 "진상 규명, 세월호 인양 가로막는 청와대 규탄"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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