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법관 독립보다 독선이 문제"…신영철 감싸기

"사법행정의 지휘권은 동일 재판에 양형이 틀릴 때 행사되는 것"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촛불 재판' 압력 행사 의혹과 관련해 "도대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어느 세력이 있겠느냐"며 신영철 대법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동일한 사건을 재판하면서 재판부마다 양형이 틀리고 판단 기준이 틀리다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믿느냐"며 "사법 행정의 지휘권은 그 때 행사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관의 독립보다도 독선이 더 문제될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즉, '촛불 재판' 담당 판사에게 보낸 신 대법관의 '부당 압력 의혹' 이메일은 "법관의 독선"을 막기 위한 정당한 "사법 행정"이라는 것.

홍 원내대표는 "그 사이에 법관의 독선이 심했다는 사법부 내부의 자성이 계기가 돼 최근 (사법부가 만들어서) 나온 것이 양형 기준표"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계기로 지휘권 행사와 재판 관습 사이의 명확한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적절한 운용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편 용산 참사 추모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공권력을 유린하는 풍토가 만연하게 된 배경을 보면 가담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첫째 원인"이라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과 조롱의 정도가 한계를 넘었다"며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