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첫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후 18일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거쳐 간 병원 이름을 공개했지만, 발표한 명단이 잘못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후 발표한 병원 이름을 바로 잡거나 좀 더 상세하게 알렸습니다. 정부가 잘못 발표한 병원 명은 군포시 가정의학과 의원, 평택푸른병원, 충남 보령소재 대천삼육오연합의원 등입니다. 정부는 각각 성동구 소재의 성모가정의학과, 평택푸른의원, 삼육오연합의원 등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또 여의도구에 있다고 발표한 여의도 성모병원은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부천 메디홀스의원은 부천에 같은 이름의 병원이 두 곳이 있어 부천 괴안동 소재 병원이라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정부가 처음 발표한 명단에는 어제 아침부터 응급실을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벌인 강동경희대병원과 건국대병원 등 두 곳의 병원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송파구 드림 요양 병원도 메르스 관련 병원으로 추가 공개되면서 현재까지 공개된 메르스 관련 병원은 모두 27곳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4일에 열린 세네갈과의 정상회담 때 본관 출입구에 열영상 감지기를 설치하고 출입자들의 체온 검사를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전파 경로가 의료기관 내 감염이라며 필요 이상 동요할 필요없다고 해왔지만, 자신들 안전에는 신경을 썼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열 영상 감지기는 국빈행사 때 경호 메뉴얼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용했다”며 “지난 3월 중동 순방 시에도 경호 행사장에서 운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10일까지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126곳에 대해 휴업을 명령했습니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자율로 휴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휴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강남과 서초구가 서울시 확진 환자의 동선이 집중된 곳이라며, 앞으로 메르스 확산 여부에 따라 휴업령이 확대되거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수원과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부천 등 7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 12일까지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가 어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오늘부터 사흘간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황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로, "현 상황에서는 정상적 진행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태평양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재직하던 당시 수임내역 중 19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여야의원들은 지난 금요일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임 사건명 등 일부 내용이 지워진 채 국회에 제출된 수임내역 19건을 비공개로 열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조윤리위원회는 "수임자료가 아닌 업무 활동 내역"이라며, 열람을 허용하면 변호사법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여당은 협의회에 어떤 내용으로 의뢰된 사건인지만 비공개로 설명해달라고 '중재안'을 냈고, 법조윤리협의회는 다시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늘까지 특위에 결과를 전달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뿐 아니라 병역면제 사유와 관련한 건강보험 기록, 증여세 탈루 의혹 해소를 위한 가족 간 금융거래 기록 등도 황 후보자 측은 '사생활 침해'와 '영업상 기밀'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특위가 요청한 자료 중 제출을 거부한 게 62라며,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될 경우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일단 청문회에는 출석하고 일정 연기를 다시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청문회가 미뤄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을 여야 원내대표간 최종 협상과 황 후보자 측의 추가 자료 제출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서초구 자료를 비교하며 제기한 의혹인데요. 김광진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지난 1997년에 매입하면서 4억3천7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구청에는 3억3천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덕분에 취·등록세등 약 624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소환 조사합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한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 6명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였는데요. 검찰 수사팀은 홍문종 의원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검찰이 파악한 동선과 자금 흐름과 어긋나는 내용을 확인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또 일부 핵심 질문에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지난 4월 사망 직전 전화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이 새누리당 대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며 "2억 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질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소환조사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 대한 구속 영장은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성 전 회장의 '총선 공천 로비'를 위해 제3의 정치인에게 돈이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등 진보진영 4개 세력이 통합해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가운데, 정의당이 이번 주부터 당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갑니다. 천호선 당 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4개 세력 중 정의당이 유일한 원내정당인 만큼, 이번에 선출될 새 대표는 내년 총선 준비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 선거는 모레 선거일정이 공고되고, 18일부터 후보등록이 시작돼, 다음 달 12일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당내에선 심상정 원내대표와 노회찬 전 대표 등의 출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주변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권고가 많다"며 "당장 정할 문제는 아니며 고민 중"이라고 밝혔고, 노회찬 전 대표도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새 원내대표 선출에서 심상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다시 맡느냐가 당 대표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자동차 최종식 사장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쌍용차 노사 간의 회동이 오늘 처음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과 김규한 쌍용차 노조위원장이 참가합니다. 교섭 의제는 쌍용차 정상화와 26명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등 4가지입니다. 쌍용차 정상화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사측은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해고자들이 쌍용차 차량을 판매하면 판매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노사는 또 공동으로 유가족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 문제,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습니다. 노조는 특정 시기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지금까지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에 대해서 사측은 법원에서 인정받은 손해 배상액 청구를 포기하면 배임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국가단체 '청우회'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1976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고 성유보 동아 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전 상임고문에 대해 대법원이 39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옥살이를 했던 두 사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서울대 문리대 선후배의 친목모임인 청우회가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975년 6월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재심을 청구해 2014년 10월16일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메르스 감염 병원 명단을 공개했으나, 그 과정에서도 병원명을 잘못 발표하는 등 촌극을 빚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한 협력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문 장관, 권선택 대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프레시안>은 6월 1일부터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시사통>과 기사 교류를 시작합니다. 이 기사는 6월 8일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시사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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