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또 합의하자마자 딴지"

이종걸도 "朴대통령, 헌법 공부 좀 하셔야겠다"

청와대가 여야 합의 사항인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날선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9일 시민·사회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어제 합의된 것은 모법(母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합의를 하자마자 오늘 또 청와대에서는 '위헌'이라는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며 "힘을 모아 달라"고 시민사회에 당부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였는데,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를 막아내고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지켜내는 적정한 연금개혁을 우리 당이 잘 이끌었다고 자평한다"면서도 "그런데 앞으로 꼭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표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저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표는 전날 여야 간 합의에 대해 "아주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다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대타협 형식으로 이뤄진 것을 지켜낸 것이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헌법 공부를 좀 하셔야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적 균형의식이 상실된 것"이라고 청와대를 거세게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 있는 권력분립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인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성우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법원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여야 합의를 비난했고, 이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조차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관련 기사 : 유승민, 靑에 직격탄 "뭐가 삼권분립 위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