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생보사 상장 논쟁, 종결하자"

'국가 발전'과 '금융시장 발전' 명분 내세웠지만…

생명보험사 주식시장 상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분분한 가운데, 생보사 상장 방안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위원장이 17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나아가 올해 초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생보사 상장안을 검토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날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금감위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면서 금감위와 증권선물거래소가 서둘러 생보사 상장 문제를 처리하려 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 "국가 경제 발전 위해 논쟁 접자"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보험 최고경영자 신년 조찬회에서 참석해 강연을 하면서 "우리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은 종결돼야 한다"며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의 종결을 선언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18년 동안 생보사 상장이 방치된 것은 당사자인 생보사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모두의 책임"이라며 "생보사 상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자본 확충이 가능해질 경우 재무 구조가 건실해지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비자도 이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우량한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근본적으로 우량 기업에 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증권시장의 체질 개선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일차적으로 지난해 초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자문위의 구성과 논의 과정, 논의 결과를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는 상장 자문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간의 갈등을 일단 매듭짓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정부가 생보사 상장 문제를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대외적인 선언으로도 해석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이영탁 이사장도 이날 오전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증권거래소로서는 좋은 기업이 상장하는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무리 짓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해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정치권 일부·시민단체 "정부, 생보사 상장안 서둘러 처리할 이유 있나?"
  
  한편 상장자문위가 내놓은 생보사 상장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온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부는 윤 위원장의 이날 발언과 금감위-증권선물거래소의 움직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장안에 대한 논란을 정부가 서둘러 매듭지으려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경제개혁연대의 김주연 연구원은 "생보사 상장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생보사 상장안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더욱 더 폭넓은 토론이 필요한 시점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왜 굳이 '논쟁 종결'을 선언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생보사 상장 추진에 꾸준히 비판적 발언을 해 온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조만간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는 마당에 정부가 서둘러 생보사 상장을 추진한다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보사 상장 추진은 1980년대 말 경 처음 논의된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추진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초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다. 그 결과 상장자문위는 올해 초에 그간의 논의 결과를 취합해 자문위의 최종안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고, 현재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를 검토하는 중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것이 골자인, 상장 자문위 구성에 대한 논란과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외면하고 재벌 보험사의 이익 보호에만 치우쳤다는 것이 핵심인 상장자문위가 마련한 최종안 내용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