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주공-토공도 판교에서 1조8000억 챙겨"

경실련, 판교 아파트 분양가 분석 결과 발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판교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모두 1조8000억여 원에 달하는 이윤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 실현에 나서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열을 올렸다는 비난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기업, 판교에서 1조8000억 원 이윤 챙겨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지난 3월과 8월 두 차례로 나눠 분양된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공기업들은 건축비에서 4700억 원(평당 160만 원), 택지비에서 1조700억 원(평당 370만 원)의 이윤을 가져갔다. 총 이윤 규모가 1조5000억 원이 넘는 셈이다.

이번 분석의 실무를 맡은 신영철 정책위원은 "공기업들이 민간 건설사들에 토지를 팔아 확보한 이윤 3000억 원을 포함하면 공기업들은 판교에서 모두 1조8000억여 원의 이윤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민간 건설사보다 싼 값으로 주택을 공급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주공과 토공 등 공기업들의 존재 의의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들 기업이 판교 신도시 개발에서 챙겨간 이윤 규모는 지나치다는 것이 경실련의 생각이다.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은 "공기업들이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판교에서 수 조 원에 달하는 돈 잔치를 벌인 것과 다름없다"면서 "판교에서 1000억 원의 이익만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했던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은 분양가 내역 공개도 기피

지난달부터 경기도 화성·동탄 신도시와 용인·죽전 신도시에서 공급된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를 분석해 발표해 온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는 후문이다.

신영철 위원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내역은 모두 공개되고 있어서 폭리 규모를 드러내기가 수월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공기업들이 원가 내역 자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실제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자치단체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내역을 58개 항목에 걸쳐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물론 공개 내용이 실제 내역과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 분양가 내역은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윤 규모를 분석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돼 왔다.(☞관련기사 보기 : 경실련, "동탄 건설업체들, 1조2천억 부당이득"),

그러나 공기업들은 민간 건설사의 분양가 내역 공개 수준보다 한참 떨어지는 수준으로 5~7개 항목별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판교 1차의 경우에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 5개 항목으로 분양가 내역이 공개됐고, 판교 2차 때는 이 중 공사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설계감리비를 설계비와 감리비로 세분화해 7개 항목으로 공개됐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서는 주택공사가 내부자료로 만든 '2005 공동주택 공사비 분석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이 자료는 판교 신도시 건설에 들어간 공사비, 즉 건축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판교 신도시 개발에도 종전과 비슷한 규모의 건축비가 소요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헌동 본부장은 "공기업들은 민간 건설사만큼 폭리를 가져가면서도 민간 건설사보다 분양가 내역 공개를 기피하고 있다"면서 "요즘 주공에서도 '반값 아파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자신들이 취하는 이윤 규모만 더 줄여도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주공은 최근 들어 한행수 사장까지 나서면서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공급방식인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 (일명 '반값아파트')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주공은 판교에서 기존 분양방식으로도 현재 분양가보다 절반으로 낮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