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죽전·동백서도 택지비 부풀려 부당이득"

경실련 "부당이득 취한 건설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경기도 용인의 죽전·동백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택지비를 부풀려 6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경기도 화성의 동탄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190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모두 1조2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남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죽전·동백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택지비 뿐만 아니라 건축비에서도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이라면서, 이들이 신도시 개발에 참여해서 실제로 뽑아 간 부당이득 총액은 6500억 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죽전·동백 신도시 개발 참여 건설업체들의 부당이득 추정액은 한국토지공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택지 판매가와, 건설사들이 용인시에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용인시가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밝힌 택지 매입가를 비교한 결과로 얻어졌다.

경실련은 "택지 판매가는 평당 356만 원과 344만 원인 데 비해 용인시가 공개한 건설사들의 택지비 신고가는 평당 545만 원과 515만 원으로 나타났다"면서 "건설사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고려하면 평당 최고 171만 원, 모두 6500여 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과 국세청이 해당 건설사와 용인시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검찰이 나서서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부풀린 경위를 밝혀 위법 여부를 따지고, 이를 통해 확인된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부동산 대란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건설사들이 부당이득을 챙겨가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관계당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민들이 나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순철 국장은 "연말까지 10만 명이 온·오프라인에서 경실련이 주관하는 시민대회에 참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분양원가 확대공개, 후분양제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의 건설사 부당이득 규모 밝히기 작업은 정치권과 정부에도 파장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최근 동탄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건설사들과 해당 자치단체인 화성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말했고, 전윤철 감사원장도 동탄 신도시 개발 참여 건설사들과 화성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