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교 신도시 분양 중단" 주장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판교 신도시 분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6일 오전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잡겠다던 강남 집값 올리고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판교 투기분양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판교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투기꾼이 되도록 해놓고 과열된 분양대란이 무서워 모델하우스 공개도 못하게 해 투기과열 현상을 감추려 하지 말고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시 만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판교에서 개발한 택지 중 이미 민간에게 판매된 택지에 지어진 주택은 모두 건설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실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02년에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제2강남 건설로 시작한 판교 신도시 개발은 개발도 하기 전에 판교 일대와 용인, 분당, 강남 등 주변지역의 집값 폭등을 일으켜 개발목적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판교 등 신도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은커녕 정부와 공기업,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투기장이 돼버렸다"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해 국민의 80%가 동의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의 전면 실시를 즉각 단행하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