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평당 분양가가 천만원 넘은 이유를 따져보니…

주공, '판교 땅장사'로 6500억원 폭리

주택공사가 판교 신도시의 택지개발로 6481억 원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의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17일 주택공사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주공이 지난 3월 판교 1차 분양 때 2058억 원, 8월 2차 분양 때 4423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박승환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1차 분양 때 실제 용적률을 감안한 평당 조성원가는 430만~490만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 구성항목 중 평당 택지비는 615만~658만 원이었다. 2차 분양의 경우도 평당 조성원가는 370만~640만 원인데 반해 평당 택지비는 640만~790만 원이었다. 평균 수익률이 36.5%에 달한다.
  
  결국 택지비를 조성원가보다 평균적으로 32%가량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65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냈고, 그로 인해 주공이 판교에서 공급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을 우습게 넘어버렸다는 게 두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한 5만3000여 평의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해 민간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주공이 850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의 높은 분양가는 신규분양 될 민간부분의 분양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견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공영개발은 여전히 서민들이 어떻게 주택을 구입하느냐는 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가진자들이 구입 가능한 주택을 짓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 공공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중심의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민주당)도 판교 중형 임대주택의 경우 평당 429만 원을 남겨 수익률이 36.6%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조성원가가 평당 743만 원인 택지를 1172만원에 판 결과다.
  
  이 의원은 "토지공사가 택지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 땅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주공도 집장사가 모자라 토공처럼 땅장사까지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토지수용가의 최고 10배, 조성원가의 2배가 넘는 금액에 공공택지를 분양한 것이 신도시 분양가를 끌어올린 주요인"이라며 "택지비 폭리를 없애지 않고는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해도 분양가 인하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