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규제 완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중견기업 연구개발 비용 세제 지원 등 부자들과 기업을 위한 정책도 듬뿍 들어 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이 정권에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것일까? 하기야 "민관합동"에서 '민(民)'이 뜻하는 것도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자본가들이었으니!
규제 완화와 빗장 풀기는 시작일 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서 DTI 규제 완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던 이명박 정부였다. 세계경제가 위기이지만 한국은 이를 잘 극복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던 경제부처 장관들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던 시간에도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시계추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관련 기사: <인사이드 경제> 한국경제 시한폭탄 째깍째깍, 모든 게 MB 탓?)
최근 스페인·그리스 재정위기가 깊어지자 언론사들이 앞 다투어 이 나라의 실상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국가 모두 위기가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시작되었음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위기가 거의 공통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경제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밑바닥 노동자들도 잘 알게 된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부동산 혼자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여기에 최첨단 금융 기법이 결합되면서 거품을 키우게 되며, 거품이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자산으로 상품 소비가 벌어지면서 경제가 돌아갔던 것이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이 성행하며 빚을 내서 소비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가계 대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따라서 소비도 위축되면서 경제위기가 시작된다. (☞관련 기사: <인사이드 경제> 부동산과 금융의 결합, 한국판 서브프라임 서막인가?)
이제 한국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180도 뒤집으며, 부랴부랴 DTI 규제 완화를 비롯한 부동산과 금융 관련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규제 완화 자체가 심각한 사회양극화를 낳는 주범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규제 완화 정책은 빗장 풀기의 서막일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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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 앞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선제적 대응
<인사이드 경제>가 보는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위기의 신호를 거의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감지한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문제가 생긴 이후에야 행동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 움직인다. 그러나 이제 용 빼는 재주가 없는 한, 그런 선제적 대응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부동산과 금융 관련 위기 신호가 감지되었다는 것은,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부동산과 금융 관련 위기가 시작되면, 수많은 정책수단을 동원해도 '백약이 무효'였다. 잠깐 동안 위기는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들이 사용한 핵심 정책수단은 국가 재정 투입이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 식이었다. 결국 미국과 유럽 모두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집중토론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풀 수 있는 건 다 푼다"고 나오지만, 딱 한 가지 수단은 배제하고 토론이 이뤄졌다. 바로 '추가경정예산 투입'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와 경제 관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과 금융 관련 위기를 국가 재정으로 풀기 시작하면 종국에는 재정위기에 봉착한다는 것!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경제관료들이 쏟아내는 얘기들 중 일부는 청개구리처럼 읽어야 한다. "절대로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은 위기가 코앞에 왔다는 뜻으로, "강남투기지역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말은 해제 조치가 멀지 않았다는 뜻으로, "DTI 규제 완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 역시 조만간 규제 완화를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어 읽어야 한다. 실제로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던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보자. 청와대의 이번 토론회에서 "추경 예산 편성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면? 그렇다! 결국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읽어야 한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라, 추경 예산 편성은 경제 논리 못지않게 정치 논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막다른 골목'이란 말처럼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말이 또 있을까?
미국 금융위기 당시의 경험 : 백약이 무효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터져 나온 미국발 금융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터진 사건이 아니다. 이미 3차례에 걸쳐 서브프라임모기지론(서민형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앞서 존재했다. 1차 사태는 2007년 7월, 몇 개의 작은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 폭락을 몰고 왔다. 한국 주식시장도 7월말을 기준으로 하면 8월 16일까지 20일 사이에 무려 170조의 돈이 사라졌으며, 8월 16일 하루에만 72조 원이 사라졌다.
이 위기는 2007년 연말쯤에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더니, 2008년 3월에는 미국 투자은행 5위를 달리던 베어스턴스가 부도 위기에 빠지며 2차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가 촉발되었다.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속에서도 살아남은 베어스턴스 사태는 미국 금융당국을 극도로 긴장시켰다. 결국 구원투수로 나선 연준(FRB)이 300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 신용을 공급했는데, 연준이 투자은행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상업은행인 제이피 모건을 대출통로로 끌어들이는 편법까지 동원되었다. 이런 편법은 1932년 대공황 당시 '비상 긴급상황' 이래 최초였다.
다시 진정 국면을 맞은 것처럼 보이던 미국 금융권은, 2008년 7월 들어 다시 '제3차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를 맞게 된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사실상 국책 모기지론 업체라 할 수 있는 두 회사 주가가 17년 만의 최저치인 10달러 밑으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미국 연준은 긴급하게 일요일인 7월 13일 밤, 두 회사에 대한 신용 확대와 주식 매입 등을 포함한 긴급 구제안을 발표하게 된다. 애초 국영 회사였다가 1968년에 민영화되었던 이들 회사는, 결국 이 조치들로 사실상 재국유화의 길을 걷게 된다.
베어스턴스와 페니메이·프레디맥이 보유한 모기지 채권의 규모는 당시 미국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엄청난 규모의 긴급 구제금융이 실시되었지만, 결국 두 달 뒤인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전 세계의 경제는 마치 핵폭탄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일시에 정지되며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해 11월에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 행정부는, 다음 해까지 '구제금융 정부'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이들 부실 은행 살리기에 쏟아부어야 했다.
하지만 사태는 금융권을 넘어 실물경제로 번지더니, 2009년에는 미국의 자존심이라 할 '빅 3' 중 포드만 빼고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24시간 연방 재무성이 달러화를 찍어내고 폐차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백약이 무효'였다. 결국 2년 뒤인 지난해 7월, 미국 역시 유럽에 이어 재정위기에 빠지게 된다.
끊임없는 빗장 풀기 : 빚 권하는 사회
자, 이제 한국 상황과 비교해보자.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PF 대출 문제이긴 했지만, 3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고 10여 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결국 PF 대출 역시 부동산 거품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변형태에 불과하다. PF 대출 문제와 별도로 주택담보대출 역시 '가계부채 1000조'가 말해주듯 심각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청와대 집중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다. 토론의 결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 외에 다른 조치들은 8월까지 정책으로 확정할 예정이라 한다. 다시 말해 '백가지 처방'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임을 깨닫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 사이 '정부 조치가 실효성이 있네, 없네' 쓸데없는 경제전문가들의 논란은 지속된다. 그러나 그 논란의 끝은 항상 동일하다. "지금까지의 약한 처방으로는 안 된다. 정부가 빗장을 더 풀어야 한다."
최근 CD 금리 짬짜미(담합)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이 과연 짬짜미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안 것일까? 기준 금리는 동결되거나 내려가는데, 가계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이상한 현실은,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정보인데 말이다.
오히려 CD 금리 담합에다 DTI 규제 완화를 묶어서 본다면, <인사이드 경제>는 좀 색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싶어진다. 시중은행의 대출에 대한 각종 규제라는 빗장마저 풀어버리려 한다는 의혹이다.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우선 노동자와 시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하는데, 빚을 내서 돈을 마련할 길을 열려는 것 아닐까?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빚을 내는 주요 수단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엄청난 수단을 동원한 편법 대출이 이뤄지며, 결국 부실 대출이 늘어난 10여 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더 이상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통한 대출 확대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수단은 그동안 엄격하게 규제를 해왔던 시중은행의 대출을 늘리는 길이다. DTI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동안 묶여 있던 대출 총액한도가 늘어나서, 가계별로 추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여기에 CD 금리 담합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장 원리에 맞는 금리를 개발하자"는 답을 찾게 되면, 결국 시중은행의 자율에 맡기자는 식으로 빗장을 풀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중은행의 대출 관련 규제 완화의 결말은? 저축은행이 겪었던 사태가 이제 시중은행으로 넘어오게 된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가 1~4차로 갈수록 부도 위기를 맞는 은행의 규모가 커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솔직히, 그 뒷얘기는 이제 꺼내고 싶지도 않다.
끝장토론에 담긴 단 하나의 긍정적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토론회가 가진 일말의 긍정성이 있다. 그동안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사실, 즉 한국도 경제위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청와대가 인정했다는 점이다. 경제위기가 아니고서야 무려 9시간 45분에 달하는 토론회를, 그것도 주말에 모여서 진행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지만 이 사실 하나를 제외하면 더 이상 긍정적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풀 수 있는 건 다 푼다"고 했지만, 자본가들의 이윤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건드리지 않았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순이익이 8조 원에 달하고,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1/4분기 당기순이익만 5조 원이 넘는다. '경제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상 최고치 이윤 기록을 갱신하는 이들 대자본에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아니, 책임을 묻기는커녕 또다시 이들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준다는데, 그거야말로 골프장 가시는 사장님들 편의 제공에 불과하다. 호텔 건설 규제도 풀어주고, DTI 규제도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킨다 하니, 건설 자본 입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문제 아닌가!
최저임금 언저리에 무려 500만의 노동자들이 몰려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자신의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평균 5% 수준이다. 공식 물가상승률만 3~4% 수준이고, 생활필수품과 공공 재화의 물가는 이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매우 간단해지지 않는가? 경제위기의 대가를 누가 지불해왔고, 혜택을 누가 누려왔는지 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가를 치러온 밑바닥 노동자들이 혜택을 입을 차례이고, 특혜를 받아온 대자본들이 대가를 치러야 할 때 아닌가!
청와대의 1박 2일 vs 현대차의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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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1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바로 이 2가지 슬로건이, 현재 현대차를 비롯한 금속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핵심 이유이다. 여기에다 대고 지난 7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 자리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뿐",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것은 꼭 4년 만의 일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 직후 쇠고기 파동 시기에 벌어진 파업 이후 처음이다. 4년 만에 벌어진 파업을 두고 "해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면, 한 해 8조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현대차 자본에 파업권을 반납하란 말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파업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심야노동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있다. 다시 말해 '파업도 못 하는 어려운 계층'의 문제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이다. 십여 년 동안 불법파견으로 사내하청을 사용해온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 노동자의 수명을 14년이나 단축시키는 발암물질인 심야노동을 폐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당연히 이 모든 문제는 자본가의 이윤을 대가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이 아니라, 그동안 혜택을 입어온 자본가들이 경제위기의 비용을 대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큼 확실한 '내수 활성화' 방안이 또 어디 있겠는가!
물론 이 문제는 단순히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차에 납품하는 부품사 노동자들, 2차-3차 하청으로 이어지는 생산연쇄에 묶여 있는 자동차산업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누려야만 온전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실 8조 원의 순이익은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이 생산연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노동자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돈 아니던가! 그 웅대한 길을 가기 위한 첫걸음이 비정규직 철폐, 심야노동 철폐라는 슬로건으로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펼쳐졌던 것이다.
진짜 내수 활성화의 답은 청와대의 1박 2일이 아니라 현대차 앞의 1박 2일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제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다. 8~9월 내내, 아니 어쩌면 대통령 선거 시기까지 사회 전체 구성원이 달라붙어 토론하고 답을 내야 할 문제이다. <인사이드 경제>는 토론자의 일원으로 끊임없이 설파할 것이다. 경제위기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자본이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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