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국회의장 '전효숙 사태' 대국민 사과

본회의서 유감 표명…19일 처리는 불투명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관련해 임채정 국회의장이 14일 유감을 표명했다. 전날에는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었다.

임채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운영을 책임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유감표명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3당이 지난 11일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한 데 따른 것.

임 의장은 "국회 운영은 1차적으로 법률적 절차에 따르지만 절차가 미흡하거나 법해석에 논란이 있을 경우 여야 합의를 우선 존중하는 관례를 유지해 왔다"며 "헌재소장의 공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국회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여야의 합의를 주문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경우 법률적 미비에 대한 각 당의 법해석 차이가 컸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도 일관되지 못했다"며 "여야가 과연 대승적 자세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다뤄 왔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야3당이 제기한 4대 조건 중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사과표명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지만 여야 간의 합의는 여전히 난망해 보인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기존 입장의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 "원천무효 주장은 무책임", 한나라 "애초부터 위법한 것"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야3당의 중재안을 수용했는데도 무책임한 한나라당은 계속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유감표명도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전효숙 후보자의 자격에 시비를 걸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면서 "국회의 동의 절차는 당의 의사를 표결로 표시하라고 있는 것이지 자진사퇴 압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전효숙 후보자의 임명절차는 애초부터 위법한 것"이라며 "여당은 법사위 상정 운운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저지른 위법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눈 감아준다고 해서 그 위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해 당의 '전효숙 비토론'을 재확인했다.

또 한나라당은 이날 '전효숙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원천무효'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경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