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부 절차적 문제 챙기지 못해 유감"

이병완 비서실장 명의로 발표문 배포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된 정치 난맥상에 대해 이병완 비서실장 명의로 '유감'을 표명했다.

비서실장 명의로 '유감' 표명…"대통령 한테도 보고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13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인사청문)안의 국회제출과 관련해 그동안의 법 해석과 운용에 따랐으나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3당의 진지한 노력과 대안을 존중하며,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 명의의 '유감' 표명은 김성환 부대변인이 '비서실장 발표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형식으로 전달됐다. 김 부대변인은 "이 발표문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사과 여부는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고수했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오전 10시 정무관계 수석회의에서 유감표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감 릴레이'…김한길 "국회의장도 유감표명 할 것"

한편 청와대가 '유감표명'을 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이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 약 한 시간 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와대와 이런저런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금명간 야3당이 요구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체로 비교섭 3당이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임채정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포괄적 의미의 유감 표명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다만 "이번 사태에서 국회의장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은 사태를 잘못 보는 것"이라며 "의장으로서는 정부로부터 온 청문회 요청 문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좇아 국회의장으로서 유권해석을 내려준 것뿐인데 느닷없이 사과하라고 하면 국회의장의 잘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비교섭 야3당에 대해 "중재안에 대해 교섭단체 중 한 쪽은 수용하고 다른 쪽은 거부한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에서 중재안을 낸 3당이 계속 중립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야3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비교섭 야3당을 제외한 양 교섭단체의 입장이 분명히 표명된 만큼 비교섭 야3당도 이제는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對 한나라당 압박 성공할까?

14일 본회의와 윤영철 헌재소장 퇴임을 앞두고 이루어진 청와대와 여당의 발 빠른 대응은 헌재소장 공백에 따른 비난 여론을 한나라당으로 돌리기 위한 압박전술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3당의 중재안 가운데 2가지 요건을 여권이 사실상 충족시킴으로써 전효숙 사태의 출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가 나와도 기존 입장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방침을 굳힌 만큼 현재의 교착정국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