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엔 '헌재소장 공백' 책임 공방

김한길 "1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초유의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기정사실화됐다. 여야는 이제 헌재 소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與 "19일 본회의 처리, 야3당도 반대 안해"
  
  열린우리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비교섭 야3당도 오늘 19일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헌재소장이 공백 상태가 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당 원내대표로 책임감도 느낀다"면서도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원천 무효라고 하지만 TV로 전 국민에게 보여준 인사청문회를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뭉개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전 후보자의 자격 시비를 벌이면서 자진사퇴를 요구하지만 일부 법의 미비 때문에 벌어진 논란을 후보자 자질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도 한나라당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께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법사위에 회부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이것은 헌재소장의 공석이라는 헌정중단 사태를 장기화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한 것일 뿐 법리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동흠 후보자까지도 헌재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한다는 조항은 향후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은 헌법에 대한 문리적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헌정문란사태를 당장 중단시키고 국회 공전사태를 조기 종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 "청와대가 자초한 일"
  
  반면 한나라당은 '원천무효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떠넘겼다.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헌법재판소 소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됐다"며 "이는 원천무효인 임명동의안을 철회하지 않은 정부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전 후보자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전 의장은 "지난 13일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헌재소장에 대해 별도의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을 낸 것만 보더라도 이번 일이 원천무효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 후보자는 이 나라 헌정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자진사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원천무효인 임명절차를 계속 추진하지 말고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