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은 바뀌고, 이건희 회장은 미국 가고…

'에버랜드 사건' 담당판사 또 교체…재판 지연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의 2심 재판을 맡아 온 서울고법 형사5부 이상훈(49. 사법시험 19회) 부장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인사발령되면서 이번 사건 재판이 상당기간 지연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개 소환될 처지에 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다음달 초중순께 '밴플리트' 상 수상을 위해 미국으로 나간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에버랜드 사건'을 맡아온 이상훈 판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옮기는 등 고법·지법 부장과 평판사 38명에 대한 인사를 2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21일 발표된 법원장 인사에서 고법 부장 12명이 법원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후속인사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로써 에버랜드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만 2번째 교체된 셈이다. 에버랜드 사건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이 내려진 뒤 서울고법 형사 5부에 배당돼 당시 이홍권 부장판사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지난 2월 이 판사가 사직하면서 담당판사가 현재의 이상훈 판사로 변경됐다.

이날 이상훈 판사는 당초 24일 열릴 예정이던 에버랜드 속행공판 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연기했다. 후임 재판장이 에버랜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종 선고까지 최소한 6~8개월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원이 '에버랜드 사건'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다음달 초나 중순께 '밴플리트 상'을 수상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밴플리트 상'은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한미관계 개선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이 상의 올해 시상식은 다음달 19일 미국 맨해튼에서 열린다. 지난해 수상자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