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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연금 대치' 이종걸은 태도 변화, 유승민은 입장 고수?

유승민 "모든 걸 다 섞을 수는 없다"…이종걸 '소득대체율 50% 명시' 철회 가능성 시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를 포기하는 대신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안을 절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섞을 수는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편과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를 연계하는 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정오께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같이 말하

최하얀 기자

2015.05.17 17:31:07
"국민 연금 고갈? 7일치만 적립하는 독일이 망했나?"

[김연명 교수 인터뷰 ①] '기금 고갈'은 공포 마케팅

일당백. 최근 몇 주간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의 모습은 이 말에 딱 들어맞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놓고서 여야 합의 후에 불거진 국민 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논쟁에서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말 그대로 혼자서 '맞짱'을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청와대 대변인 등 권력자들이 한마디 하면 새

강양구 기자, 김윤나영 기자

2015.05.15 11:21:57
朴 "에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 나와요" 4초간 침묵

국무회의서 심경 토로…국회가 "국민의 허리 휘게 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휴…, 이것(공무원연금 개혁)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부터 5월 임시 국회가 시작됐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이 난

박세열 기자

2015.05.12 11:45:53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해"

새정치 "박근혜 정부가 연금 관련 3대 괴담 퍼뜨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2배가량 올려야 한다고 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장에 대해 '복지부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공포감을 조성한 것'이란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문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을 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면 유감을 표명하겠다"면서도 그러나 "

최하얀 기자

2015.05.11 17:52:13
청와대, 복지부 철회한 '보험료 두 배' 재탕 저의는?

"국민연금 세금 폭탄론 근거, 비현실적이며 황당"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이번엔 청와대가 과장된 수치에 근거한 '세금 폭탄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키워야 할 청와대와 정부가 앞장서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앞

김윤나영 기자

2015.05.11 16:20:24
잘해 봐야 '거수기'…새누리 연금 딜레마

50% 명기 불가로 최종 정리…유승민 "5월 처리, 비현실적 목표"

연일 계속되는 청와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압박으로 새누리당의 처지가 곤궁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지도부 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2일 합의해 이후 구성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 국회 규칙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의 강화란 목표치를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

최하얀 기자

2015.05.11 11:48:07
'세대 전쟁' 불붙이는 박근혜, 노림수는?

[서리풀 논평]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려는 시도에 맞서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려는 시도에 맞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는 여야 협상이 논란만 키우고 결말을 보지 못했다. 정말 청와대 한 마디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난맥상이 말로 다하기 어렵다. 다만, 공적 연금에 대한 믿음이 더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불은 국민연금으로 옮겨 붙었다. 공무원 연금을 바꾸면서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에 지원한다는 대목에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05.11 07:03:39
새누리 김무성-유승민 투톱, 靑 '가이드라인' 거부?

劉 "金과 상의, 5.2 합의 존중하고 실현"…11일 최고위서 일전 예상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분리 처리'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가운데(☞관련기사 : 朴대통령, 여당에 공무원-국민연금 분리 처리 '하명'), 여당 원내사령탑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그대로 존중하고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연계해 일괄 타결한 지난 5.2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청

곽재훈 기자

2015.05.10 17:06:24
朴대통령, 여당에 '공무원-국민연금' 분리 처리 '하명'

새누리 투톱, "원점 재검토"로 고개 숙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여당 지도부에 사실상 '하명'을 했다. 공무원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강화를 연계 처리한다는 지난 2일의 여야 합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무원연금은 5월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등의 국민연금 강화 방안은 나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재차 낸 것이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곽재훈 기자

2015.05.10 14:47:51
"문형표 장관, 세대 간 '도적질'이 아니라 '연대'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 복지부 '미래 세대 부담론' 반박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빚을 후대로 넘기는 것은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론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도적질'이 아닌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해 설계한 사회보험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야당 추천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8일 '복지부의 미래 세대 부담론에 대한 반

김윤나영 기자

2015.05.08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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