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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어이 루이16세가 되고 싶은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공주' 박근혜의 '행정 독재'
창조 경제를 넘어 창조 정치의 시대라 할 만하다. 행정 입법이라는 군주정의 논리를 등장시키다니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 하기야 창조 경제 한다는 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자금 없어 무너지는데 독점 자본들은 연합해 세계 최대의 면세점을 짓겠다고 설쳐대고 있으니, 정치도 그리되지 말라는 법 없다. 시행령 상위의 통치 시행령이란 뭔가.국회가 만든 법률을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5.06.01 14:53:26
호남은 '호남 정치인'을 버리고 싶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호남, 야당의 텃밭인가 무덤인가?
축구인의 신조가 있다.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 경기한다"이다. 축구라는 경기는 승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친선 경기라 할지라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기기 위한 것이므로 친선 경기 도중에 거친 반칙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축구 경기에서 최대의 악은 승부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2015.05.29 18:05:24
<가디언> "'옥시'는 왜 살인을 인정하지 않나?"
[안종주의 위험과 소통]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국 매체 가디언,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참상 대서특필 영국의 대표적 진보 언론 가디언은 지난 5월 24일 일요판 옵서버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가습기 살균제의 참상을 영국 국민에게 알렸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한국 옥시레킷벤키저의 모기업 영국의 레킷벤키저에 항의하러 온 한국의 항의 원정대의 활동을 자세하게 전했다. 가디언은 원정대 일행으로 영국을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15.05.27 17:30:38
전쟁 끝낸 진짜 영웅은 맥아더 아닌 주코프!
[유라시아 견문] 붉은 광장 : 기억의 전쟁
역사 동맹 지난 5월 9일은 러시아의 제2차 세계 대전 전승 기념일이었다. 역사상 가장 큰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1만5000명의 군인에 190대의 탱크, 150대의 전투기가 동원되었다. 다른 나라 군인도 700명이 참여했다. 으뜸은 102명을 파견한 중국이었다. 인민해방군이 붉은 광장에 등장했다. 이번이 처음이었다. 스탈린-마오쩌둥 시절에도 없던 일이
이병한 역사학자
2015.05.26 10:42:09
왜 한국의 노인은 가난한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빈곤에 관한 7가지 질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 기구 합의문이 '공적 연금 강화'를 명기하면서 국민 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국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 소득 대체율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금 소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 공적 연금을 둘러싼 문제는 복잡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5.05.26 10:06:38
'MB의 유산' 남북파경, 현실로 받아들여야
[김근식의 남북 관계 중년 부부론] <6> 주입식 '반북의식' 넘어선 '혐북' 어쩌나
신혼은 영원하지 않다. 신혼을 지나 파경의 위험까지 겪은 남북은 각자 사정이 달라지고 상황이 변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느낌도 바뀌었다. 이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식해야만 올바른 남북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경제사정이 달라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았다. 고난의 행군을 겨우 지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2015.05.25 10:39:39
여자는 왜 치마를 벗고 레깅스를 입었나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 <53>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탈것
이번 연재는 독자들에 대한 퀴즈 문제로 시작 하겠다.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탈 것은 무엇일까? 이 연재 코너가 철도를 주제로 하기에 아마도 정답은 철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철도는 2위다. 그렇다면 영예의 1위는 어떤 것일 까? 두구두구두구두구….바로 자전거다. 그렇다면 이 순위는 누가 정한 것일까? 유엔 국제환경자문기구나 국내외 자전거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2015.05.25 10:27:36
'현영철 첩보 공개' 국정원, 대체 왜?
[정욱식 칼럼] '조용한' 국정원과 '활기찬' 외교를 보고 싶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또 다시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무능론이 비등해지던 5월 13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대면보고를 하고 통일부 기자단에는 '북한 내부 특이동향'이라는 11쪽 분량의 자료를 돌렸다. 핵심적인 요지는 북한 군부 2인자로 지칭되던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이 밝힌 내용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5.18 16:41:14
한국의 미래…병들고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서리풀 논평]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한 발 더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한 발 더 한 번 흐트러진 연금 논의가 좀처럼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노인 빈곤이 대란 수준으로 닥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것, 이번 일은 문제를 풀 '국가'의 의지와 능력을 민낯으로 드러내는 중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집권층은 국민 연금의 보장성을 올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05.18 08:00:49
대전 유권자, 광주·울산보다 '손해'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선거제도 ⑧ 선거구 획정문제 (4)
광주, 대전, 울산 3곳 광역시의 현행 의석수를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떻게 이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보겠다. '표1'에서 보듯이 광주 인구는 147만 명인데 국회의원 수가 8명인 반면에, 대전은 152만 명으로 5만 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원 수는 6명이다. 의석 당 인구수도 광주가 18만 명에 1석인 반면, 대전은 25만 명당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2015.05.15 11: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