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검찰, 양육비 피해자에 '벌금 200만' 약식기소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판결과 배치되는 검찰의 기소

양육비 안 주는 부모의 신상 공개는 무죄라는 배드파더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이 온라인에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한 양육자를 약식기소했다. 이 사실을 접한 양육자들 사이에선 검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양육자 박OO(46) 씨를 벌금 200

김보경 <셜록> 기자

2020.03.02 14:47:54
검찰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공익 아냐" 항소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재판부 무죄에 검찰 항소

검찰이 양육비 안 주는 부모의 신상 공개는 무죄라는 배드파더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설 단체 또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걸 허용하면 이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이다. 수원지방법원 제 11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구본창 씨에게 지난 1월

김보경 <셜록> 기자

2020.02.24 10:10:09
아이 안 키우면서 육아휴직 급여 타낸 아빠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회피하는 아빠. 보고싶어 하는 아이

4년간 아이를 보지 않은 전 남편은 연말정산 기간엔 자식을 찾았다. "아이 의료비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내 앞으로 신청할 거야. 내년에는 내가 주는 양육비도 신청할 거니까 그리 알아. 내년에 보자, 올해는 그냥 넘어갈 테니." 그의 문자메시지는 새롭지 않다. 협의 이혼한 2017년 2월 그날엔 이런 일도 있었다. 아내 최은혜(가명, 37세) 씨는 서울가정법원

김보경 <셜록> 기자

2020.02.05 13:22:28
전 부인과 기자 폭행한 '배드파더', 고소당했다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공동 상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전 부인과 기자를 폭행한 양육비 미지급자 박OO(83년생) 씨가 공동 상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8년간 양육비 약 5100만 원을 주지 않은 박 씨에겐 아동학대 및 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전 부인 강하나(가명, 83년생), SBS CNBC 김OO 기자, 셜록 김보경 기자는 3일 박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김보경 <셜록> 기자

2020.02.04 09:47:43
배드파더 난동 사건, 소방서장·경찰 가만히 있었다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로 박 씨 고소 예정

양육비 미지급자 ‘배드파더’ 박OO 씨의 전 부인, 기자 폭행이 이슈다. 그날 그 자리에 셜록 김보경 기자도 있었고, 폭행 피해를 당했다. 김 기자가 그날의 전체 이야기를 썼다. 경찰, 소방서장도 있던 그 난동의 현장. 공권력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양육비 문제를 개인 문제 치부하듯이,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날의 이야기를 전

김보경 <셜록> 기자

2020.01.21 08:34:31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얼굴 공개, 무죄 판결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피고인 행위를 공익 실현으로 판단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의 얼굴과 신상을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 구본창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익 실현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제 11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구본창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15일 무죄를 선고했

김보경 <셜록> 기자

2020.01.15 13:46:36
삼형제 양육비 30만 원 요구했더니..."신고해라"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아버지

아내에게 요구한 아이 한 명당 양육비는 월 10만 원.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겠지만, 깎을 게 따로 있지 싶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쪼개도 또 쪼갠 금액을 요구했다. '남자 아이가 셋이니, 월 양육비는 총 30만 원' 한시절 부부로 살았던 상대방의 대답은 ‘양육비 특별 대할인’을 민망하게 만들었다. "양육비 받고 싶으면 신고해.

김보경 <셜록> 기자

2020.01.15 13:25:55
양육비 외면 아버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명예가 아이들 생존권보다 중요한 가치인가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법적 강제력이 없는 양육비 제도의 허점을 알린 '배드파더스' 사건이 이달 14일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배드파더스 측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예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과 배심원단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권자에게

김보경 <셜록> 기자

2020.01.06 09:43:17
5년째 양육비 '0원'… 아버지는 잠적 중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사라진 남편, 언제쯤 양육비 보낼까

놀이터엔 팽이 대결하는 초등학생들로 북적였다. 8살 경수(가명)는 엄마 손을 잡고 또래 아이들의 놀이를 구경했다. "아이가 팽이를 갖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하나 사주세요." 경수를 지켜보던 한 부모가 엄마를 향해 말했다. 싱글맘 주혜림(가명, 29세) 씨는 경수에게 물었다. "경수야, 팽이 갖고 싶어? 엄마한테 말하면 사주는데 왜 말 안 했어." 경수는 팽

김보경 <셜록> 기자

2019.12.31 18:23:56
아이 방치하고 애인과 영화보며, 양육비는 7년간 외면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7년간 밀린 양육비 5000만 원

"기웅아, 제일 기억에 남는 아빠 모습은 뭐야?" 10살 기웅(가명)은 엄마의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아빠가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있는 모습." 아이는 싱글맘 강하나(가명, 만 36세) 씨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다. 엄마는 아이에게 다시 한 번 물었다.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아이는 엄마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빠

김보경 <셜록> 기자

2019.12.24 15:01:53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