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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서 양육비 지급 촉구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전 남편 양육비 미지급 공개 혐의로 기소
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양육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아무개 씨에게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평결
김보경 <셜록> 기자
2021.03.23 11:26:54
'배드파더' 김동성 예능 출연, 전 부인은 양육비 고통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출연
배드파더스 김동성의 무책임한 질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현 애인과 <TV조선>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했다. 2021년 2월 현재, 김동성 씨가 약속을 어기고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3000만 원에 이른다. 김 씨는 월 2회 진행해야 하는 아이들과의
2021.02.02 15:01:14
'배드파더스' 문 닫나...법원 "무제한 신상공개 권한 없어"
법원, "얼굴 사진과 직업까지 공개하는 건 위법하다"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나쁜 부모'의 얼굴 사진과 신상(이름,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해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과 직업 정보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들의 유사 소송이 예상되는 등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폐쇄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 제51부민사부(재판장 한경
2020.12.17 15:20:58
2000만원 요구한 '배드마더', 결국 양육비 완납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지난했던 1년 4개월의 여정
1년간 양육비를 안 주고 아이 얼굴도 안 본 엄마. 그러면서도 한 신용카드 업체 일반인 광고 모델로 나서 '럭셔리 라이프' 이미지를 뽐낸 ‘배드마더’가 밀린 양육비 전액을 지급했다. 아이 아버지는 투쟁에 가까운 노력을 해야만 했다. 양육비 미지급자 최수진(가명. 1987년생)은 2019년 7월부터 양육비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
2020.10.29 10:37:10
악성 '배드파더', 감치 위기 닥치자 4500만원 바로 지급
8년간 양육비 안 주던 전 남편, 재판부 감치 결정에 황급히 지급해
8년간 양육비를 안 주고 아이도 외면한 '배드파더'가 감치 기로에 놓이자, 밀린 양육비 45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했다. 양육비 미지급자 박OO(38) 씨는 2012년 12월부터 매달 6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약 8년간 무시했다. 2020년 10월 기준, 그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총 5500만 원이다. 양육비 미지급자 박 씨는 지난
2020.10.22 10:54:11
김동성 '배드파더스' 재등재...전 부인에 고소 예고까지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약속 깨고 양육비 제대로 주지 않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씨(41세)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0월 5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다시 등재됐다. 김 씨의 신상은 지난 4월에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처음 올랐다. 그 직후 김 씨는 전 부인에게 양육비 일부를 줬으며, 향후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의 신상은 <배드파
2020.10.06 11:07:11
모델이 된 '배드마더'... 현대카드 해당 광고 삭제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양육비 안 주면서 TV광고 모델로 등장
아이와 함께 TV를 보던 김민호(가명, 86년생) 씨는 갑자기 얼어버렸다. 1년간 양육비를 안 주고 아이도 안 찾는 전 부인이 현대카드 일반인 모델로 TV 광고에 등장했다. 광고 제목은 '사람을 닮은 카드'. 전 부인이 자기 남매들과 함께 등장한 장면에는 이런 카피가 나왔다. "누나들의 럭셔리가 부러웠다. 나의 첫번째 럭셔리." 전 아내는 양육비 미지
2020.07.08 09:53:23
양육비 안 주고 고소까지, 엄마가 법정에 선다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에 재판 청구
양육비 400만 원 때문에 고소당했고, 벌금 200만 원 문제로 법정에 선다. 피고인은 양육비 안 준 아버지가 아니다. 재판 받겠다고 나선 사람은 돈을 못 받은 엄마다. 누군가는 "고작 400만 원 때문에…"라며 "벌금 200만 원을 못 내 재판을 하느냐"고 하겠지만,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엄마는 자기 존엄과 여러 '돌싱 양육자'를 위해 제대로
2020.06.11 11:35:45
가만히 있지 않은 엄마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공적인 사인이 되고 있는 개인적인 일
축배를 위해 모였지만, 강하나(가명, 83년생) 씨는 고깃집에서 앉아 있질 못했다. 무슨 흥미로운 영상이라도 보는지, 강 씨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을 슬쩍 바라봤다. 세상에나, 국회방송을 이토록 흥미롭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 "기자님,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양육비 법안이 통과되려나 봐요!" ‘양육비 이행 강화 법
2020.05.28 09:58:18
최악의 '배드파더스' 폭행 사건의 전말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전 부인과 기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을까
경찰 전화를 받고, 그 남자가 조른 목 부위가 다시 욱신거렸다. "김보경 씨, 1월 17일에 청량리 청과시장 가셨죠? 최OO 씨가 당시 양육자 강하나(가명) 씨와 동행한 여자 기자(김보경 지칭)도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날 벌어진 일을 생각했다. 아이와 부인을 향해 칼을 든 가정폭력 가해자이면서, 이혼 후에는 8년간 양육
2020.05.19 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