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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1건 첫 허가…대내외 비판 '물타기'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수출 원활할지 불투명"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지 한 달 여 만에 일본기업이 신청한 규제 품목 수출신청 1건에 대해 처음으로 수출을 허가했다. 8일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1건에 대한 수출을 7일자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임경구 기자
2019.08.08 11:16:24
文대통령 "말 바꾸는 일본…변명해도 경제보복"
국민경제자문회의 소집해 "日 수출 규제 철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문 대통령이 소집한 전체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8개월 만이다. 2기 국
서어리 기자
2019.08.08 11:07:35
한숨 돌린 한일 경제戰…28일 이후 규제이행 방식 '관건'
3개 품목 개별허가 의무화…해외지사 우회수입 가능
일본이 7일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에서 가장 우려했던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하지 않음에 따라 한일 경제전쟁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여전히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대(對)한국 수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양국 간 갈등이 잦아들지 확전으로 비화할지는 오는 28일 시행일 이후를 지켜봐
연합뉴스
2019.08.08 10:34:03
'탈일본' 독려한 文대통령 "일본이 탐냈던 것은…"
"부품 국산화 작업 서둘러야"...日 조치 후 첫 현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일본이 지정한 전략물자에 포함된 베어링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을 찾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기술 자립'을 강조했다. 정부가 장비·소재·부품 분야의 '탈일본'을 선언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이를 독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의 정밀제어용 생산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를 방문해 "이번 일본의 백색 국
2019.08.07 17:38:30
美FP "일본은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전쟁을 시작했다"
<포린폴리시> "힘의 정치, 좋지 않다는 것 알게될 것"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7일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시행령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면서, 구체적인 규제대상 품목을 지정하는 후속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 요령' 개정안도 경산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개정안은 7일 공포 기준으로부터 21일이 지난 28일부터 적용된다. 주목되는 것은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이승선 기자
2019.08.07 16:10:43
아베 측근, 방일 韓의원 앞에서 "한국은 과거 매춘관광국"
분위기 냉각…한국측 항의에 日측 만찬 주선자 유감 표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한국은 과거 매춘(성매매) 관광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김영춘, 자유한국당 김세연,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은 일본을 방문 중이던 지난 1일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금융
2019.08.07 10:30:36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공포...칼 끝이 향하는 곳은?
'개별심사' 대상 전략물자 가늠할 시행세칙에 촉각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에 게재됐으며,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로 정한 1100여개 품목 가운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2019.08.07 10:21:41
중구청 '노재팬 배너' 사건이 되레 긍정적 효과를 드러냈다
불매 운동 진정성, 되레 한국 시민 의식 드러낸 계기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지난 4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보도들은 있는데 하지만 이 불매운동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고 일면적인 부분만을 좀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발적이고 또 전국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되고 있다는
이명선 기자
2019.08.06 17:04:09
명동 'NO재팬' 배너에 한국시민들 "아베와 日시민 달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배너 설치 중단' 요청
명동의 '노 재팬' 배너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 시민들의 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와 일본 시민·관광객을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본'을 뭉뚱그려 지칭하는 '보이콧 재팬(BOYCOTT JAPAN)'이라는 말이 한국 거리를 걷는 일본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퇴계로, 을지로, 태평로 등 서울 중구 22
2019.08.06 14:56:12
김상조 "제2의 IMF? 20년 전과 펀더멘털 다르다"
노영민 "지소미아 유지 여부 결정된 것 없이 검토 중"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한 민간 연구소의 분석에 대해 청와대가 "매우 과장된 수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한국경제연구원이 GDP의 5.4%까지 손실이 추정된다고 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본 적이
곽재훈 기자/박정연 기자
2019.08.06 1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