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말 바꾸는 일본…변명해도 경제보복"

국민경제자문회의 소집해 "日 수출 규제 철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문 대통령이 소집한 전체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8개월 만이다. 2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꾸려진 후로는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강대국 간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했다. 또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해 36위의 일본보다 19계단 높았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그 전반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고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자문위원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 경제 분야 참모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