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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의 시선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의 과제

[민교협의 시선] 다시 정치의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자임했듯이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실시된 지난 6.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어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집권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촛불 혁명의 위임(mandate)을 받은

강우진 경북대학교 교수

2018.07.27 14:53:02
또 '좌회전 깜빡이를 켠 우회전'?

[민교협의 시선] 체중감량과 체질개선의 차이

체중감량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체질개선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노력해야 가능하다.고도성장 이후의 우리나라경제는 체질개선이 필요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고, 지금 세 번째의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물거품같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재벌총수의 개혁합의 그리고 용두사미 한국정부는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1997년 말

선재원 평택대학교 교수

2018.07.16 16:20:16
안현태도 현충원 갔는데 김종필 훈장 쯤이야?

[민교협의 시선] 김종필의 훈장 추서 결정, 그 정치적 가벼움 혹은 조급함에 대해

김종필의 사망으로 공론의 장이 시끄럽다. 국민의 이름으로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논쟁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에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종필이 사망한 23일 밤 기자들에게 훈장 추서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셨던 공적을 기려 정부로서 소홀함 없이 모실 것"이라는 발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2018.06.29 17:02:03
제27대 서울대 총장 선출 과정이 남긴 숙제들

[민교협의 시선]

지난 6월 18일(월) 서울대학교 이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가 올린 세 명의 후보자 중에 강대희(의대)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다. 이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강 교수를 제27대 서울대 총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장 선출과정 역시 서울대의 내일을 위해, 그리고 한국 대학 전체의 장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숙제들을 남겼다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2018.06.23 14:18:19
보수로 둔갑한 수구 정치 세력들

[민교협의 시선] 지방선거, 이렇게 읽는다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 선거 결과는 여당의 앞승으로 끝났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수 궤멸, 정치재편 불가피 등 선거 결과를 대서특필하였다. 이는 자유한국당 을 보수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자유한국당을 보수로 지칭하는 것은 그 용어 사용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수구 정당에 불가하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2018.06.20 17:25:05
민주당은 교육부폐지 법안에 응답하라

[민교협의 시선] 세월호 망언 목사가 학교법인에서 '불사조'인 이유는?

교육부의 목적은 교육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돕고 비리를 감독하는 것이다.그러나 교육부는 학생, 교사, 교수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법인이사회의 비리를 눈감아왔다. 교육부의 복지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사학적폐청산요구가 거세어지어 언론에 지속적으로 알려져야 감사를 실시한다. 즉 교육부는 교사와 교수들이 파면을 무릅쓰고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수십 차례 전화

선재원 평택대학교 교수

2018.05.21 11:01:32
남북정상회담, 정치가 문학적 상상력과 만나는 시간

[민교협의 시선] 상상력의 힘

철학자 아렌트(Hannah Arendt)는 인간의 조건(Human Condition)에서 인간 활동을 '노동'(labor), '일'(work), '행위'(action)로 구분했다. 여기서 아렌트가 말하는 행위는 정치를 의미하는데, 그 정치는 인간의 생물학적이고 경제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앞의 두 활동과는 다른, 정신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니까 정치는 공동체의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2018.05.12 14:32:44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민교협의 시선]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부 관료가 사학비리를 폭로한 내부제보자의 정보를 해당 사학에 유출해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교육부의 인적 쇄신, 아니 혁명적 인사 혁신이 없이는 그 어떤 정부의 정책도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다. 민중은 개, 돼지라며 막말을 공개적으로 외치고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관료도 교육부 고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2018.05.04 14:49:48
정규직교수의 자발적 양보가 대학개혁의 첫걸음

[민교협의 시선] 송호근 교수의 주장과 진보의 약점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너나없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표류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린다. 그런데 이러한 불만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책 담당자들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것은 좀 부당하다. 촛불시민혁명을 진전시키려면 교육 현장의 주체들도 과거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지적하고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2018.04.26 15:41:53
아직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다

[민교협의 시선] 한국 민주주의의 그늘과 틈

촛불 혁명의 열정의 시간과 정권교체의 감격의 순간이 1년여 지난 이 시점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질문이 있다. 촛불 혁명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정신을 실현해 가고 있는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겉으로 드러난 성적표는 화려하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주년 4분기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8%로 나

강우진 경북대학교 교수

2018.04.06 1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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